국회 결산심사도 피하려해
[조선일보 김봉기기자]
KBS이사회가 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받도록 돼 있는 현행 법조항의 폐지를 ‘주요 개선 과제’로 정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시청료 인상을 추진키 위해 프로젝트팀을 지난 4월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입수한 ‘2003~2006 KBS이사회 활동 보고서’(올 8월 작성)에 따르면, 이사회는 ‘KBS관련 법제 개선 과제’ 항목에서 “국회에서 KBS의 결산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편성·제작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부정적인 면이 있다”며 “예산을 승인하는 KBS이사회에서 결산을 심의 승인하고 국회 결산제도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KBS는 국회 결산은 받지 않겠다면서도 지난 2월에는 2007년부터 4년간 62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려다 여론의 비난을 받은 적도 있다.
이 밖에도 이사회는 ‘재원 공영화’ 항목에서 “2006년 4월 재원구조 공영화를 위한 수신료(시청료) 프로젝트팀 신설했다”며 “수신료(시청료)는 공영방송 원가를 초과하거나, 전체 수입의 최소한 반은 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시청료 인상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다 하려고 하고, 국회의 결산 심사를 받지 않으려는 것은 KBS의 자사 이기주의”라고 했다.
(김봉기기자 [ knigh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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