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1일 지난 해 국회의 요청으로 실시한 한국방송공사(KBS)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는 시청료를 받아 경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으며, 사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위임돼 이사회의 통제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문별 지적내용 및 개선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지배구조= KBS는 국회.감사원.방송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나 예산편성 등 경영면에서는 외부의 감독 수단이 없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예산을 아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원.보수에 관한 사규 제정 권한이 사장에게 지나치게 위임, 이사회의 통제력이 떨어지면서 사장에 대한 견제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평가도 평가단 7명 중 3명이 KBS 출신이어서 객관성이 미흡했다. 감사원은 사장이 임명한 본부장을 노조가 신임 투표하도록한 노사간 단체협약은부적정하고, 25명의 노조 전임자수도 정부투자기관 허용기준에 비해 19명이 많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재원구조= 81년 책정된 수신료가 장기간 인상되지 않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운영재원이 부족해지자 2TV의 광고수입 확대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TV 광고를 축소해 광고수입 비중을 줄이고 16개 지역방송국 통폐합,상위직 축소, 전문직 정원내 운영 등 구조조정으로 경영을 합리화한 뒤 수신료의 적정 인상을 검토하도록 했다.
▲조직.인력=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를 맞은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전체 인력은 5천329명에서 5천127명으로 3.7% 감축했지만 상위직인 국장급.부장급은정원만 감축되고 현원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KBS의 지역방송 네트워크를 9개 총국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독자적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진 16개 지역방송국은 단기간 내에 통폐합 하도록 했다.
▲예산편성.집행= KBS는 다른 공공단체가 폐지한 퇴직금 누진제를 문화관광부와감사원의 폐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률상 기준(세전 순이익의 5%)보다 과다하게 출연, 2003년의 경우 55억원을 더 많이 출연하는 결과를 불렀다.
다른 정부투자기관은 개인연금 예산지원제도를 폐지했는데도 KBS는 노사 합의가어렵다는 이유로 지속시켜, 95년-2003년 380억여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퇴직금 누진제 개선, 대학학자금 대여규정 준수, 개인연금에 대한 직원 개인부담화 등 이들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
7125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