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사장출근 저지 운동 등을 벌인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노조는 사장의 업무방해 때마다 1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동명)는 8일 YTN이 "수차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업무방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 지부 및 전·현직 YTN의 노조위원장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장실의 출퇴근과 사장 결재 및 회의 주재 등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노조가 이를 어길 시 회당 1000만 원, 1회 1일이 넘어갈 시에는 일수마다 1000만 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본홍 사장은 물러가라'는 등의 노조 구호에 대해 "이는 노조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구호가 구 사장의 명예 및 인격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YTN의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
YTN은 7월17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구본홍 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했으나 노조는 구씨가 '낙하산 인사'라며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자 이들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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