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재원등 체계 재정립 추진”
신문 - 통신 - 방송사업 겸영규제 완화도 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이 합당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민영 방송의 역할과 규제의 차별화를 통한 공·민영 방송체계 재정립’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사의 방송사업(지상파 및 종합편성 방송) 소유 및 겸영 규제의 타당성을 종합 검토할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방송·통신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정부기구로 신설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방통위 기구 설립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작성한 첫 ‘업무현황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동아일보가 11일 입수한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 채널 간 시청률 경쟁 심화로 공익적 프로그램의 편성은 감소하는 반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프로그램 편성은 증가하고 있다”며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통위는 (KBS MBC 등) 공영방송이 합당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공적 존립의 이유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민영 방송체계 재정립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공영방송의 역할, 재원, 공적(公的) 서비스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과 광고료로 운영되는 민영방송 간 규제를 차별화하고,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정상화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영방송을 민영방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방통위는 신문 방송 통신 등 미디어 간의 벽을 허물고 현재 독점 구조인 방송광고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등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엄격히 금지했던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방송사업 소유 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통신부문에서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등 사전(事前)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인수합병(M&A)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송 통신 융합 추세와 관련해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법 규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송통신 통합법’을 2010년까지 만들 방침이다.
방통위 당국자는 “이 자료는 초대 방통위원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든 자료”라며 “약간의 변화나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 및 새 정부 방송통신정책 방향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7345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