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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화대 국가 인권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빈부격차 차별위원회 등-
소위 거창한 청화대 이름에 빈대붙어 하는 일도 별로 없이 국민의 혈세나 매년 천억원 이상을 해-처먹고 있는 곳이란 과연 얼마나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또한 이들은 쓸모없이 커지며 방만한 공무원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 어두운 그믐밤에 청화대를 이루는 연줄과 배경과 빽으로 까 놓아 하는 것도 없이 국민의 혈세인 눈- 먼돈에 기생하는 것에 무엇보다 의심이 가지만- 밑의 글은 청화대의 각종- 위원회라는 곳이 국민의 민원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돌림빵을 놓는 사실을 보여준다, 누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팔아 먹고 있을까?
2007.4.20. 청화대 빈부격차, 차별위원회에게 질문
내가 아는 박씨는 대형면허를 취득하여 마을버스 경력과 자격으로 시내버스에 취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서울 시내버스 회사로부터 미혼은 취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어이없고 한심한 답변을 들었답니다, 이같은 사실은 주변에 미혼기사들도 마찬가지여서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혼기는 지나고 결혼이 쉽지도 않은데 아무하고 결혼을 하고 취직을 해야 하는지- 결혼한 사람은 당연히 안정되고 성실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결혼한 사람의 반 이상이 이혼하는 현- 시대를 문학적이고 예술적으로 표현해야 하는지- 이들에게 박씨의 문제를 문의를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비인격적이고 구조적인 인권적 차별에 불합리를 인정 할수가 없다고 보고- 대통령 직속 차별시정위원회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사에 나서 미혼인 자격의 서울 시내버스 취업 제한에 대하여 충분히 설득하고 필요하다면 법제정이라도 하여 하루 속히- 인권차별이 시정되기 바랍니다,
차별 시정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정 되었는지 여러가지 확인이 되겠지요? 이후에 다시금 시내버스 회사로 부터 박씨가 취업 금지의 소리를 듣거나 비슷한 취지로- 취업 제한과 거부로 이어지면 대통령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청화대의 각종 위원회도 거론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인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이 되는 서울 시내버스 회사들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아직도 전통적이며 인권적 폭거의 개목걸이를 휘두르며 태연하게 국민들의 인권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2007년 04월 25일 청화대 빈부격차 차별 시정위원회 답변
우선, 우리 위원회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별 국민들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구제기관'이 아닌 대학교수, 시민단체 간부 등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되어 차별에 관련된 정책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빈부격차 완화 및 사회적 차별 시정에 관한 정책에 대해 대통령께 정책자문을 하는 자문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개별사건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 조치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결혼 유무를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이며,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구제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기관의 불합리한 행정), 국가인권위원회 및 노동부 등 관련부처 끝.
최종결과 확인-
2007.5,2. 같은 내용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질문-
2007,5.15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전화로 답변을 받음,
담당사무관: 그런 문제는 인권위원회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로 노동과 복지만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 질문- 그럼 복지부나 노동부가 있는데 거기는 뭐-하는 곳이요? 가장 중요한 국민의 인권 차별에 대한 국민의 고충이 심대한 문제를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처리를 안한다면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요?
담당사무관: 그런 문제는 국가 인권위가 맞습니다,
2007 5,16 질문에 대한 최종결과 인터넷으로 확인
[ 신청하신 비공개 민원 1건이 있습니다. ]
비공개 민원보기 클릭-
답변란: 입력하신 신청번호에 제기된 민원이 없습니다, 끝.
최종결과 확인-
2007, 5.10 같은 내용으로 국가 인권위원회에게 질문-
담당 서기관: 귀하가 진정서 양식을 사용해서 2007, 5.10 이메일로 민원을 제기 하셨나요?
& 예, 그렇습니다,
담당 서기관: 그런 인권차별을 한 회사와 그사람의 이름을 대 주십시오? **입니까?
& 아니 어떻게 **인 줄 알고 계십니까? 거기도 그렇고 ##도 그렇고 대부분 서을 시내버스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 서기관: 그럼 조사를 할 때 필요하니까 그 회사의 누가 그랬는지 그 사람의 성함을 밝혀 주십시오?
& 취업하러 간 사람이 당신 인권차별이 아니냐? 당신 이름을 대라! 고 할 수가 있나요? 아무나 한번 전화를 걸어만 보아도 알수 있고 대부분의 서울 시내버스 회사가 그런데요,
담당 서기관: 여기서는 회사 이름만 가지고는 안되고 그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조사를 하고 과정에 진정인이나 피진정인이나 어차피 서로에게 정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 사실만 조사하여 알고 예방하고 지도 감독하거나 처리하면 되지- 조사 할때 진정인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럼 그만 두시지요,,
담당 서기관: 그럼 귀하가 제기한 진정 문제는 결과가 뫈료 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 예
7007.5.16 .국가위원장에게 국민의 인권에 대한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를 이메일로 보냈으나 답변이 없음-끝,
최종결과 확인-
2007 5,22, 대통령소속 고충처리위원회의 담당사무관과 국가 인권위의 담당서기관에게 우리가 서로 대응하여 알고 있는 최소한의 사실만을 인터넷 매체에 올려 놓았으니 당신들께서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어 그밑에 토를 달면 적절한 대응을 배려 하겠다고 통보를 함-
2007 5,2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였다는 메일이 왔음-
2007,5,23, 국가인권위원장의 비서실에서 이름없는 전화가 왔음-
국가 인권위원장에게 이메일을 보냈는지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끝난게 아니라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함-
최종결과 끝-
민원인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경환,함성구,
1,그런 말은 처음들어 보는 말이다, 내가 알기에 그런 곳에 미혼도 들어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씨는 왜 못들어 가냐고 비아냥? 이것은 민원인 희롱죄이다,
2, 결과적으로 해결이 될수 있다면 문제를 덮으려는 것에 대하여 물었을때 더 이상의 방법이 없으며 그대로 안일하게 종결시키려 했다면 이것은 직무 유기죄와 은페죄이다,
3, 1,2,에 의문을 가지고 다시 물었을때 사악하고 가증스럽게도 자기가 언제 그랬다고 오히려 민원인에게 항의하여 왜-거짓말을 하느냐고 큰소리치며 민원인을 어이없고 의아하게 만든 죄는 무고죄이다,
어느새 이런 쓰레기들이 청화대 각종 위원회에 고위 공무원 급으로 기어 들어가 하는 것도 없이 기생하고 있다니- 나라의 미래가 암담하지 않은가? 청화대가 뿌려 놓은 낙화산의 씨앗인가? 그 정도의 인성과 자질로 고급공무원이란 국가의 혈세에 빈대붙은 파렴치한 기생충에 다름이 아니다, 이미 습관화된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줄 수도 있고 넘어 갈 수도 있지만 언제가는 민원인의 배를 째버리기 전에 고치기를 바란다, 또한 필요하다면 민원인을 농락하고 직무를 유기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주의-
이런 쓰레기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어떤 것이 기준이 되었는지 국민은 모른다, 그러나 공무원의 기본 자세도 공적인 개념도 국민의 인권에 대한 기본 인식도 없는 형편없는 자들이 고위공무원이 되어 이렇듯 국민의 일을 억지로 하게 되었다면- 이미 박씨에게 똥을 섞어 놓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대응을 안하기로 결정 함-, 이것이 청화대의 값비싼 이름으로 쭉정이 자리에 앉아 무슨 위- 따위를 수십개나 만들어 쓸모없는 자리에 대한 의문을 퍼트리고 국민의 소중한 민원과 진정의 가치를 돌림빵으로 돌리어도 아랑곳 하지 않는- 각종 위원회와 기구의 실상이다,
이후에 이들이 이 문제를 처리했다면- 개폼이나 잡으며 탁상에 앉아 잔대가리 굴리고 국민의 혈세나 타- 처먹던 습관으로 실효성도 효과도 없는 권고 사항의 공문이나 한장 보내고 사후 점검도 없이 끝냈을 것이다, 따라서 불특정 일자로 3개 업체를 표본 점검하고 취업시에 제출한 주민등본의 날짜부터 거꾸로 3개월까지 미혼자의 신상을 확인하고 일반 업체의 평균 20%에 못미치면 의도적으로 미혼자를 거부하고 제한하는 것으로 보면 무방함으로 강력하고 실효성이 있는 재도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언제인가 내가 점검할때 이전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미 해당되었거나 관련이 있는 자는 앞으로 매우 지장이 있게 될 것을 미리 경고한다,
참고-
권고는 권고일 뿐"- 기타 기사참조- 노컷뉴스 2007.07.11
말발'안-먹히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진실규명 25건, 사과, 보상, 재심은 한 건도 없었다,
청화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지금까지 한차례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CBS 취재결과 확인됐다고? 누구나 다 알고 있었잖아! 쓸모없이 우굴거리는 청화대 쥐새-끼들만 몰랐나?
각종 위를 청화대에 만들어 놓고 모가지에 힘들어 가면 한번씩-조동아리 서비스나 하고 매년 천억이 넘는 혈세를 퍼 내고 있는 각종 위-들의 안이하고 무기력한 문제점이란-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놓기 전에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으로 이것을 모를리가 없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조- 까치 형편없고 실효성도 없는 각종 위들에 대하여 혈세의 주인인 국민이 "각 기관에 놀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을 골라 공적이며 법적으로 시킬일이지- 사꾸라 조동아리만 가진 정치인들을 청화대로 대려와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는 법적 권한도 효과도 없는 "권고 사항-" 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2007,5,23 대통령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위와 같은 현실이 무엇을 반영하고 의미 하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청화대의 각종 중요 위원회와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 국민의 인권에 대한 차별과 고충에 ) 대한 적절한 답변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사 방법에도 여러가지가 있고 그런 정도의 상황을 아는 것이란 기초적인 방법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진정인의 이름이 피진정인한테 보여주고 알려지게 하는 것이란- 오히려 인권을 유린하고 팔아먹는 짓이 아니겠습니까?
바다이야기란 간판을 보고 회를 먹으러 들어 갔다가 불법 도박을 하길래- 위의 세곳에 진정을 했더니 두곳은 모른다고 하고 한곳은 조사를 한답시고 진정인의 이름이 조폭에게 필요하다고 진정인을 신문하고 협박하는 꼴이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3번이나 청화대에 보고한 바다이야기를 1년이 넘게 방치-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탄나며 자살로 가는 문제를 이같은 고급-공무원들이 인식과 자질에 똥이 차-있기에 사익의 관점에서 본 것인가요?
낙화산으로 자리를 마련 하였는지-청화대에 쓸데없이 많은 각종 위원회가 생기고 탁상에 앉아 잔머리나 굴리고 말장난이나 하며 책임회피와 직무유기나 하는 자들을 위하여 1년에 1000억이 넘게 혈세를 퍼 쓴다니 옥상가옥이 아닌가요?
참고-
옥상가옥 屋上架屋: [명사] 지붕 위에 또 지붕을 만든다는 뜻으로, 흔히 물건이나 일을 부질없이 거듭함을 이르는 말.
정부에 막대한 혈세나 처먹고 놀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일을 시켜도 충분하다, 이런식의 옥상옥으로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고급 공무원들의 행태란 - 국민의 혈세는 공돈이라는 인식이 청화대에 편하게 앉은 자들의 사고에 베여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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