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법안'으로 알게된 몇가지 사실들
저는 열우당 덕분에 새로운 사실들을 몇가지 알게되었습니다.
먼저 언론의 범주에 신문만 속하고,
방송은 속하지 않는다는점을 배웠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법안 이름은 '언론개혁법안'입니다.
그렇다면 편파방송으로 일관한 공영방송 KBS에 대한
시청료강제징수제도도 반드시 포함되어야합니다.
균형잡힌 시각으로 국민들을 선도해야할 공영방송이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데,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그들에게 세금을 내야할 이유는 전혀 없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방송개혁내용은 없고
오직 신문개혁에만 집중되어있습니다.
차라리 법안을 '신문개혁법안'으로 바꿔야합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문개혁법안'이라는 이름 조차
잘못되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신문기사중 일부를 그대로 인용하면 이법안은
'1개 신문사가 전체시장의 점유율 30% 이상, 상위 3개사가
60%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열우당 자신들에게도 솔직해질 수 있고,
국민들의 이해도 빨리 돕기위해 상위 3개사를
조중동 3개사로 수정을 해야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법안은 언론개혁법안이 아니라,
'정권의 방해가 되는 조중동 3개 신문사 때려잡기법안'으로
바꿔야합니다.
두번째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국민이 언론을 선택함에 있어서
개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같은 법안의 등장으로 과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인가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시민단체가 시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걸 배웠습니다.
신문기사에서는 '우리당은 이를 위해 17대국회가 개원하는 시점에 맞추어 시민단체들이
주체가 되는 (가칭)언론개혁국민행동 구성을 지원하고, 원내에 국회의장 직속의
한시적 특별기구인 (가칭)범국민언론개혁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뜻이 명확히 하나로 모아졌을때 '국민행동/범국민'이란 단어를 써야함에도
엄청난 논란을 불러올 이런 문제에 함부로 '국민행동/범국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가칭이라는 조항을 달았지만, 마치 모든 국민들이 이 법안을 찬성하는것처럼
보이기위해 이런 얄팍한 수법을 쓰고있다는것은 자명합니다.
저는 이 법안을 반대하는데, 그럼 저는 국민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거군요.
한마디로 이 법안을 요약하면 '좌경친노세력이 반대파 숙청과 국민의 언론선택 자유 억압을 목적으로 내세운 '조중동 3개 신문사 때려잡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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