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판사비리 > 군사법원장 구속수사하라

어쩐지! 역시나군 그랬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박대령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로 김태복장군이 고소장을 제출한지 2개월이 되었으며,
국방장관이 재조사지시를 한 지 1개월이나 지났다.

국방부앞에선 '군사법원장을 구속수사하라!'는 스님시위가 2주째
계속되고 있으며,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불교 네티즌들의 성난 소리가 국방부,
청와대 게시판을 덮고 있다.

그런데도 군 검찰단이 군사법원장 박대령을 구속수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제 밝혀졌다.............
그것은 바로 군 검찰단이 군사법원의 지시를 받는 하수인
'솜방망이 군검찰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었다.(아래 한국일보
기사를 보세요)
군 검찰이 군사법원의 지시를 받는 판이니,군사법원장을
구속수사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군사법원장 박대령은 검찰단장과 법무동기라는 친분과,
차기 육군 범무감이라도 된양 위세를 부리고,외압을 행사하며
수사를 지연시키고,증거를 인멸하려는 작태를 계속하고 있다.

군 검찰단은 이제 각성해야 한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 아닌가? 공과 사를 구분못하는가?
박대령에 대한 검찰단의 구속수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방장관에게 "비리를 은폐한 비호세력"이라는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다.
국방장관의 지시를 적당히 은폐하려는 작태를 계속한다면,
결국 화살은 국방장관과 군 검찰단장에게 돌아갈 것이다.

수사가 지연되면,국방부와 불교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어
국방장관의 입지까지도 곤란지경이 될 것이다.

군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시녀소리를 면하고 '비리척결 의지'를
보이려면 즉각 군사법원장을 구속수사하여 비리를 밝히라!
그것이 군 검찰단과 국방장관이 사는 길이다.

-------------------- 한국일보 기사(2003. 7. 2) ----------------

군 검찰 '솜방망이 처벌' 제동
군사법원 "특가법적용" 이례적 요청
군 검찰과 헌병 합동조사단이 국방회관 수익금 횡령 및 상납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봐주기 식’ 처벌을 하려다 군사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사실이 밝혀졌다.

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 검찰은 4월8일 전 국방회관 관리소장
서모(57?군무원 4급)씨와 전 근무지원단장 김모(53) 소장 등
4명을 기소하면서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권안도 육군 중장)은
4차례 재판과정에서 군 검찰의 공소내용만으로는 피의자들을
엄벌하기 어렵다고 판단, 군 검찰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 횡령으로 사건을 무마
하려던 군 검찰은 피의자 4명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로
공소내용을 변경했다.

군과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엄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가법은 5,000만원 이상~5억 미만의 국고 손실을 끼쳤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
횡령죄와 달리 횡령한 돈도 추징할 수 있다.

결국 군사법원은 지난 달 26일 특가법을 적용, 서씨에 대해
징역 10년 추징금 2억480만원을 선고하고, 김 소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추징금 7,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전 근지단장 이모(53) 소장법과 백모(51) 준장에게
집행유예형과 함께 추징금 6,400만~ 2,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 현직 판사는 “형량 구형은 검찰 업무인데 법원이 처벌
수위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
했다는 것은 군 검찰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군 비리에 대한 군 수사기관의 ‘적당주의’
가 계속되는 한 비리척결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김정호기자 [email protected] 입력시간 : 2003/07/01 17:28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