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예우를 해주는 놈은 범법자입니다.
罪에도 전관예우가 있으니,
죄는 누가 짓고 처벌은 누가 받습니까?
전관예우라는 말을 말로만 듣다가, 실제로 경험을 하였습니다.
나는 지방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으로부터 告訴를 당하였습니다.
나는 피해자였습니다.
고소를 한 사람은 자신의 범법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에는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한 사실까지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를 죄인을 만들어 놓아경찰서를 찾아가 항의와 담당형사와 면담 담당형사로부터 "나는 불기소 의견이었다" 는 말을 들었습니다. 홈비디오를 설치하고 면담을 하였기 때문에 그 근거도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완전히 계획수사를 하였습니다.
검찰과 재판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사건을 처리해 공소도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하였습니다.
혐의내용: 무고 등,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
위와 같이 처분을 해놓고 재판을 하여 2년이 넘도록 죄인이 되어 불려 다니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경찰, 검찰, 재판부가 범법자와 연루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과 허탈한 마음 때문에 어떤 일을 마음잡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이 나라를 떠나 살기 좋은 나라로 이민을 가라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 힘없고 돈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국민들이 편히 살게하려면,
››고 섞은 경찰, 검찰, 재판부를 개혁하지 않으면 항상 서민들만 당하고 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특검을 하지 말고,
이 나라의 공직기관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청을 상설기구로 설치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그동안 범법자와 연루되어 권력을 휘둘러온 사람들을 엄벌해야 합니다.
특검청을 상설기구로 설치해서 권력기관의 비리를 엄벌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특검청을 설치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비리에 망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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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이것 한마디로 사기다.
이런짖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판사들 판사출신 변호사 !
모두 국법을 이용해 돈벌이에 급급한 말종들 아닌가 ?
아직 이나라는 망할때가 되지 않았는데 너히들이 망하고 있다.
이 세상의 법 앞에 전관예우라는 초법시힝이 어디 말이 되는 가 ?
엄연히 횡행하고 있는 법원 판사들의 전관예우 판결은 있을 수 없는 것 이다.
이 썩은 판사놈들아 !
이 썩은 조폭깡패판사들아 !
이것 안 고치면
천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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