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사 실
청원인은 80가까운 노구(老嫗)로서 피청원인들로 인해 인권과 물심양면으로 유린당해 사경에 놓여 있습니다.사연인즉
1. 청원인은 망 김양호의 모(母)이고, 1(피청원인)은 망 김양호가 평생 피땀으로 이룬 “노바” 옷가게의 종업원 박윤미의 모母)로서, 위 옷가게를 빼앗아 가기위해 2002. 10. 7. 청원인에게 계약금과 아들 장례비조로 금500만을 지급하고, 청원인이 인주로 우무인을 찍어준 확인서를 받아가서 위 확인서 하단에 청원인의 무인을 오려서 붙이고 금500(오백)만원을 금5,300(오천삼백)만원으로 사문서위조한 것을 행사하므로 해서, 위 변조여부를 공신력 있는 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 박희승 판사(4피청원인)는 청원인에게 민사에서는 절대 감정을 하지 않는다며 못해준다 하기에 청원인이 그럼 왜 감정비 금105만원을 내라고 하고 받았느냐고 하니 “늙은이가 왜 이래 고집이 세냐고하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그래서 청원인이 나는 무식하지만 TV에 보니 무인감정을 다 하 던데 왜 안해주느냐 고 하니 민사에는 무인감정을 하지 않고 형사에만 하는데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리했으니 민사에는 절대 감정을 하지 못하니 감정인 입회하에 청원인의 무인을 찍지 못 하게 해서, 청원인이 쓰러지고, 또 판사는 청원인의 말은 듣지 도 아니하려고 하였고 피청원인 이남선의 변호사 말만 들었습 니다.
그리고 청원인에게 청원인측 증인은 필요없으며, 청원인측 증 인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였음에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 을하며, 청원인이 나는 변호사가 없으니 직접 말하겠다고 하 니 청원인이 말만하면 법정에서 데리고 나가라고 말을 하고 청 원인의 인권을 유린한 것입니다.
2. 박희승 판사는 대한민국 헌법을 가장 잘 아는 판사로서, 헌법 제1조 2항, 제10조를 고의로 위헌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본 사건을 위헌하게 된 근원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김효정,임재화,황보현희,서기 정영도가 울산동부경찰서의 수사 를 100%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 원인인데, 검찰은 수사에 있어 서는 사건을 가장 정직하게, 정확히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거 늘, 피청원인 이남선이 사문서위조한 서류를 변조시켜 공문서 위조하고 무혐의 처리를 하였습니다.
울산동부경찰서 이춘호 경사, 오정록 경위의 잘못된 수사를 파 헤침이 없이 한술더 떠서, 비리사실을 정당화시킨 공문서위조 행위를 울산지방검찰청 검사가 자행하므로, 울산지방법원 박희 승 판사가 검사의 공문서위조를 근거로, 자기 나름대로 법을 무시한 채 오만불손한 태도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 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2항을 고의 로 위헌하고, 청원인을 마음껏 유린한 사건입니다.
3.울산지방검찰청의 수사가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부산고등검찰 청에 이의신청을 한 바, 한달이 넘도록 답변이 없다가 1개월후 본건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이송하고 진정종결했다는 통보인 바,
부산고검 김태희 검사는 울산지방검찰청의 상부기관으로서 하 부기관의 잘못을 시정함이 없이 잘했다는 조로, 민원인에게 통 보(답변)을 하니, 검찰청 내에 진실한 법의 유무를 의심하는 바입니다.
부산고등검찰청도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고의로 위헌하고 있 습니다.
이와 같이 경찰, 검찰이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비밀히 하여,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유린한다면, 그대로 넘어갈수 없 습니다.
진실이 밝혀질때까지 청원인이 목숨 바쳐 끝까지 파헤칠 것입 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경찰관, 검사, 판사가 한결같이 범법자 편이 되어 배경없고 약한 노인인 피해자를 유린하는 행위는 천 인이 공노할 일이며,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되어 분노의 일부나마 적어올립니다.
경찰,검찰,법원의 치부가 완연히 드러나기 전에 진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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