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재판과정에서 들어난 계획수사에 대해서, 경찰, 검사와 같이 놀지 말고 이들을 구속시켜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죄인이 되어 재판까지 받고 무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경찰서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과 면담하여 담당경찰로부터 "불기소의견"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말입니다. 면담 도중에 튀어 나온 말과 경찰로부터 회신받은 공문을 보면, 압력을 행사한 사람은 검사였던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허위로 기소의견과 출석요구통지부,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약식기소가 되었다며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검찰의 사건처분은,
혐의내용: 무고 등,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 불법으로 피해를 주고, 민원이 제기되자 불법을 합법화 하기 위해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근거와 증인이 하나 없는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위증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당연히 위증을 하고 무고를 하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위증을 해도 괜찮고, 무고를 했어도 괜찮습니다.
무고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오인으로 인하여" 이 한마디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위증을 하고 무고를 했다고 처벌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계획적으로 죄인을 만들어 놓고 재판을 해도 당하는 사람은 대책이 없고, 무고를 해도 대책이 없다면 이 나라에 어떻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먼제 어떠한 사건이든 연루가된 검사, 판사부터 척결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판사)의 권한과 같은 권력을 갖은 비리 조사처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7131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