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다르지만 저 역시 죄인으로 만들어져 재판 받고 벌금 이백만원도 내고, 항소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죄인을 마음대로 만듭니다.
벌금 백만원은 변호사 선임 비용보다 적습니다.
벌금을 일단 낸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소중지자가 되어 체포를 하니까요.
죄가 없다면,
반드시 항소해서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명의를 도용한 사람을 찾아 반드시 벌을 해야합니다.
경찰에서 무엇을 근거로 기소를 했는지, 기소의견을 분석해서 면담을 하십시오.
청문담당관에게 담당경찰관과 면담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십시오,
면담할 때, 면담에 대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녹음기나 비디오카메라를 지참하시고, 청문담당관에게 녹음기 설치에 대해서 사전 허락을 얻으십시오.
내일을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공직기관은 믿을 곳이 한군데가 없습니다.
저 역시 상급기관으로 상급기관으로 갖지만 별 볼일이 없었습니다.
나를 고소했던 상대방은 공직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습니다.
님께서 하나 하나 차근차근 파헤쳐 무죄를 받고, 경찰관 등을 직무유기로 고소를 하십시오.
이 사회는 우리가 달라지게 해야 합니다.
힘 내십시오.
권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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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에 동생이름으로 어떤사람이 전화를 개설해서 집으로 전화요금명세서가 날라와서 경찰에 누가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고 신고를 햇는데여..
얼마전 동생이 법원에 재판받으로 갔다온 모양인데 글쎄 결과가 무고죄로 벌름10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그당시 전화요금영수증을 제출하고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하고 고소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 너무나 황당합니다.그리고 그 사람은 동생에게 교통사고를 내고 그당시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었구요.지금은 나와서 종적을 감춘상태입니다..
저희 동생은 합의도 못본상태에서 자기앞으로 전화요금이 나오니 황당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한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
집에 가보니 너무 억울하다며 울고 있길래 벌금은 내긴했지만 이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이런글을 얼마전 국민고충센터에 보냈는데 이런답변이 왔더군요.
"보내주신 글 잘 받아 보았습니다.
법원의 무고죄에 대한 유죄 판단에 불복하신다면
법이 정한 소정의 불복절차를 거쳐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서 알아보란 소리이고 이 나라에서는 아무데도 호소할 데가 없다는 얘기인데 너무하군요..
그래서 글을 남기는데 너무 무성의한 답변에 할말을 잃었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할말 없지만 그래도 위의 답변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합니다....
전 장애자인 아버지를 모시고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어려운 형편의 사람입니다. 동생은 억울한일 당하고 보상도 못받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일까지 억울하게 당하고 나니 세상살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다시는 동생같은 피해자가 없어져야 하기에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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