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0대 여성 판사가 엄청난 업무량에 시달려 치료도 못 받은 탓에 자택에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지요.

판사 업무량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판사가 담당하는 게 하루 평균 수백 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해소하려면 판사 수를 늘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판사 권위 떨어진다면서 절대 안 한다는 게 문제.
그 덕에 재판 한 번 하려면 몇 달에서 몇 년 걸리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또 한국의 경우 소송건수가 일본의 60배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상한 법이 많아서(모욕죄나 사실적시죄 등) 한 사람이 수백 건의 고소 고발을 남발해도 용인되고,

(거기다 그런 부류 중 특히 그런 짓을 해대는 기획고소꾼들이 돈 노리고 고소 고발을 남발했다는 게 명백해도
 법적인 미비 때문에 처벌이나 근절을 못함)

저작권 쪽으로 고소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2, 3건을 고소하고,

그런 경우는 고소장이 너무 많아서 택배박스로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군요. 

물론 판사는 그 고소장들을 양이 많든 적든 모두 다 읽어봐야 하고요. 

터무니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이 나라 법이 그 모양이니까...

덕택에 국민들과 판사 모두 피해를 보고 있고요.

입법관이란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알기는 하는지, 알면서도 고칠 생각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워질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