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 웨 덴 H&M 의 류 회 사 부정부패
스웨덴 H&M 이라는 의류회사가 어떤 기업이길래, 대한민국 관세청은 H&M 이라는 회사가 밀수를 해도 봐주고, 검찰은 밀수를 고의성 없다고 조사도 하지 않고, 특허청 심사관들 은 상표법을 보지도 않고 심사관 마음대로 심사하며, 특허청 심판원 심판관들 역시 마찬가지로 상표법을 적용 하지 않고 마음대로 심판하며, 특허법원, 대법원, 은 전관예우로 법 과 원칙 도 필요없이 법 을 무시해 가면서 까지, 스웨덴 H&M 회사 이익에 앞장 설 수 있는지,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사법부, 관세청, 특허청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과 원칙 보다는 ‘김앤장’이라는 로펌의 전관예우와 로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돈으로 권력을 등에 업고 힘없는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을 무참히 짓밟는 특허청 심사관, 특허청 심판원, 관세청 공무원들과 사법부의 부정함 때문에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1998년도 에 등록된 의류상표 (L.O.G.G.) 수십년 영업 을 해온 상표을 존재하지도 않은 법을 만들어가며 빼앗아 가려는 스웨덴 SPA브랜드 H&M이란 외국기업 과 김앤장(로펌), 에 부정부패대한 실체을 밝히고 싶습니다.
스웨덴 대기업(H&M)은 대한민국의 관세법, 상표법을 어겨가면서도 돈과 권력으로 최고 로펌(김앤장)들의 도움으로 법적인 처벌을 빗겨나가며, 위조된 공증서, 증인의 위증, 억지주장, 추상적인 진술서등 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등록해주어 20년 동안 법을 준수하며 사용하여 온 힘없는 국민의 자산을 빼앗아 갈 수 있도록 사법부, 특허청이 도와주는 격이 되었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청결해야 될 대한민국 특허법원, 관세청, 특허청이 법을 어기고 부정한 행위와 대형로펌에 전관예우와 로비로 외국 대기업(H&M)의 편을 들어준다면 선량한 국민들은 어떻게 대한민국 법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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