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특허에 대하여 뭐를 안다고 마음대로 심판합니까?

세상에서 처음으로 발명한사람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게 특허입니다.

판검사들은 특허의 특자도 모르면서 마구잡이로 특허 심판을 합니다. 


발명을 해 보지모 못한 사람들이 멋대로 판단하여 억울한 발명가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습니다.


판검사들이 그렇게 만능입니까? 

우리나라는 변화를 거부하는 쾌쾌묵은 방식으로 형식적인 100점식 시험으로 검증 받아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관들이 무엇을 안다고 세상만사 모든 것을 결정하는 만능인 행세를 합니까?

법관들은 특허권을 심사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형식주의에 함몰된 법관은 특허권을 결정할 능력이 1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들은 특허관련 쟁송관계 결정을 조선시대 사형 장에서 막난이 헌칼


내두르듯이 마음내키는 대로 판단 결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부당한 결정을 한 특허청장과 특허청 심판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법관이 무엇을 안다고


각하와 기각 시키고 각하와 기각 사유도 통보 하지 않아 항소도 할수 없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검 판사들이 대통령님의 창조 경제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각하나 기각을 결정할 경우에는 항소심 작성에 필요한 각하와 기각 사유를 상세하게


출원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함에도 이 것도 모르는 법관들이 우리나라 법관들입니다.

미래는 천지 개벽과 같은 변화의 물결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보가 지배하는 정보사회화 세상입니다. 


그래서 변화창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창조 욕구분출이 대중화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허권을 결정하는 모든 특허청 관계자와 특허에 관련한 쟁송관계를


취급하는 법관들에게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쟁송을 제기한 사람을 출두 시켜 특허청구서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항소등 쟁송에 필요한  각하 기각 등 결정사항을 상세하게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특허에 대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법관들이 제멋대로 결정하고 있는  현행 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