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3일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2006나89130 사건의 선고를 앞두고...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공정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은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기록을 본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재판결과를 납득 할수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패소할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결과를 보면서 본인은 한가지 의혹을 제기하지않을수 없습니다.
신길운수(피고)회장의 사위가 현재 광주 고검장으로 있습니다.
고검장 정도면 사법연수원 동기, 선후배 사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의혹이 없었으면 합니다.
2007. 4. 10
- 원고(해고자): 박한용 -
[KBS2]산재후 직장복귀는 없다.?...
* 동영상 주소 *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26802
[방영내용]06년09월28일 KBS 시사투나 잇(이상호의 낮은 목소리)
“해마다 8만여명이 산재를 받고 병원에서요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요양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도 보장된 복직! 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인지
산재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봤습니다.“
- 서울 서초동 신길운수 사장(회장)집 앞에서 "부당해고철회" 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 버스기사로 산재를 당한 신길운수해고자 박한용씨.
지난06.9/27일 신길운수 버스회사 사장(회장)의 집앞입니다. 버스기사로 근무했던 박한용(해고자)씨와 부당하게 해고된 사람들이 회사를 상대로 시위를 합니다.
박한용(해고자)씨는 버스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산재장해 12급은 경증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데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고합니다.
" 장해 12등급은 취업을 제한하는 등급이 아닙니다."
해고자(박한용)은 "산재 요양 후에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회사는 일을 안 시키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집에서 기다려라, 연락 주겠다. 회사도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송파구의 차고지로 파견, 견습만 시키고 일은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터무니 없는 각서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고자(박한용): “사장은 나중에 다치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저한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각서에 대해 "사람이 언제 일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는 것인데, 각서를 쓰라는 것을 제가 거부했습니다.”
복직 신청을 한지 한달 후 각서를 거부했다며 해고 통지서를(복직 거부로 허위기재) 보내 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 등의 제한) 2항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하지만 회사는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간인 30일이 지나자마자 박한용씨를 해고 하였습니다.
문: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휴업급여비도 지급됨에도 왜 해고한 것일까요?
사측(노무부장): “지장이 없다는 얘기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얘기지. 그 사람들은 (요양기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를 한 것으로 되거든요 ...줘야 되거든요. 또, (요양 중이라) 일해야 될 자리를 못 채우니까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문: 요양중인 산재피해자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해고자(박한용): " 회사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또 언제 드러누울지 모른다고 일을 안 시키는 거죠. 산재를 당한 조합원들은 거의 소수의 몇 사람을 빼고는 대부분 회사를 다 떠났어요."
- 2004년 산재 장해자 중에서 원직장 복귀자 수는 921명
산재장해자 수는 34,320명 -
(2004년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수료자 대상)
의원(단병호) : “30일(이내에 해고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피해가지고. 일단 산재를 당했을 때 해고뿐만 아니라 징계라든가 정직, 감봉 이런 일체의 어떤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더법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개정을 해야되고요...”
- 산재보험법 보험금 지급도 좋지만 근로자들이 노동력을 회복했을때 다시 일을 할수 있도록 이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할것입니다.
“사람이 일회용품도 아닌데 너무도 비정하네요.”
근로기준법으로 명시되 요양후 30일이내는 해고시킬수 없도록 한것을 현장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30일 동안 시간을 질질끌었다가 해고하는 사업주 마져있다고 하는데요. 사업주들은 이산재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그자리에 더값싼임금에 다른노동자들을 대처하는방편으로 산재를 악용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예! 산재노동자들의 원직복귀를 위해서 관련법의 정비 필요 할 것같습니다.
- KBS 시사투나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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