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불참으로인해 병무청으로 부터 고발을 당했고 약식재판결과
전적인 저의 책임으로 이유없이 동원불참했다고 50만원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이판결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인즉
3월 초중반경에 등기로 동원훈련참가하라는 요구서가 왔고
1~2일사이로 또 동에서 군인이와서 훈련받게됐다고 직접찾아왔더라고요
헌데 그사람이 와서하는 설명이 작년에 동원훈련을 미참석했기때문에 동원훈련을 받게 된것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지금까지 불참한적이 없는데 무슨소리냐고 하니까
서류상의 잘못으로 그렇게 된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서울집으로 찾아가(작년동원훈련을 서울에서 받았었음)
그당시 참석했던 증명서를 찾아오고
그것과 등기로온 훈련참가요구서 그리고 그사람이 주고간 참가요구서를
대전용문동사무소로 들고가서보여줬습니다.
훈련날짜가 그사람이 주고간것에는 13~21일(동대에 제출하고와서 정확한날짜는 기억이 안남
동대에 서류상으로 남아있음) 등기로온것은 주말을지나 23~27일까지더군요
그랬더니 증명서를 제출했으니 이제 안나오셔도 된다고 가셔도 좋다고했습니다
저는 등기도 보여주면서 이건또뭐냐고 했더니 잘못나온거라고 하더군요
(두개의 훈련참가요구서는 잘못된것이니 둘다 갈필요가 없다고 한것입니다
동대에 문의를 했을때 그쪽에서 오해를해서 저에게 잘못알려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23일날저녁에 갑자기 병무청에서 전화가오더니
왜 참가를 안했냐고하더군요 그당시 전 회사를 그만두고있었기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
참가를 안했으니 고발될꺼라고하더군요
저야 갑자기 그러니까 황당했죠 확인해준 동사무소에선 책임자가 둘다 잘못나온것이라해서
믿고 안간것인데 (처음것이 잘못나왔고 훈련시기도 비슷했고 한달에 반이 훈련날짜가 나왔다는것
자체가 당연히 잘못나온걸로 저도 생각하고있었음)
등기로왔던거는 병무청에서온거고 동대에서 나온거는 또다른거라고하더라구요
병무청에전화해봤더니 서로간에 오해가있어서 억울하셔도 어쩔수없다고하더라구요
동대하고 병무청하고는 행정이 틀리기때문에 동원훈련이 따로나온다는것도 우습고
여기따로 저기따로 한다는걸 어떻게 알고 여기가서 문의하고 저기가서 문의하고합니까
한곳에가서 다보여주고 잘못된거라고 안나와도 된다고했으니 안나갔던거 아닙니까
그때당시 사정을 얘기하고 했는데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고발대상이라고 결국 고발하더군요
법이 그렇다고 어쩔수없다더군요
억울해서 병무청과 국군홈페이지에 민원을 요청해봤지만 동대에서 잘못했느냐 안했느냐
서로간에 그런것만따지고있지 저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해주질못하더군요
또한 고발한 병무청쪽에서는 이런상황 있을수있는일이고 그런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다 이해는 한다고하더군요 하지만 법이 그렇기때문에 고소를했고 억울해도 어쩔수없다고
판결이 정상참작해서 나오길바래야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약식재판 판검사님들이 읽어나보고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 병무청 민원상담하셨던분도
않읽을 확률이 높다고하더군요 헐......
경찰서가서 조서받을때도 주저리주저리 제 억울한점을 썼지만 결국 판결나온것은
"범죄사실 : 정당한이유없이 불참했으므로 벌금50만원에 처한다" 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만의 잘못입니까 행정의 잘못도 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번도 미참하거나 한적없었었는데 제가 처벌을 받아야하는가 하는일인가해서 묻고자합니다.
그리고 행정부분에 착오나 실수는 용납이 돼도 통지도 고작한번해주고 안지키면
가차없이 처벌받는다는것만봐도 억울하지않습니까
내용을 간략하게 적으면 이렇게 되겠군요
→ 동대에 서류착오
→ 애매하고 무리한날짜에의한 저에 오해
→ 동대에서 오해로인한 잘못된 안내
→ 결국 그날짜에 동원참가 못함
→ 병무청에서 고소
→ 법원에서 이유없는 불참이라고 저에게 벌금판결
이글을 여러 민원센터에 문의를하고 동대에서 여러번전화도 왔었지만서도
다들 이해할수있는일이고 억울해도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하더군요
물론 병무청은 잘못이 없고 잘못이있다고 하면 동대와 저의 오해에 있는것이고
또한 분리되어서 착각을 유발시킨 행정문제에 있는것이겠지요
진짜 여러번말하지만 일반사람들이 동원훈련을 동대하고 병무청하고 따로 행정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담당자가 증명서를 보고 둘다 잘못나온것이라면서 안가도 된다는 말을 믿은것이 잘못입니까?
사실 전 벌금을 내야하는것도 억욱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분은 50만원가지고 뭘그러냐고 하실지는몰라도 저에게는 상당히 큰돈입니다.
솔찍히 행정이 애매하게 분리되있지만 않았어도 또한 담당공무원의 실수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텐데 제가 왜 책임져야합니까?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할이윤 없다고 생각됩니다.
PS. 동대에 일하는사람이야 당연히 잠깐일하고 제대하고 일반인으로 돌아가겠지요
그 실수를한 사람이 누군인지 정확히 알려달라고하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걸 물을때 어떤사람인지 신원확인하고 묻는것도 아니고 설사 기억난다해도
그사람이 나는 모른다하면 증거도 없는것이구요
하지만 저는 이글에 추호도 하나의 거짓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저곳 민원신청을해도 다들 행정이 분리되어있어서 우리관할이 아니라고
어찌해줄수없다는 대답뿐이었지요
결국 마지막으로 하소연할곳은 여기뿐이군요
부디 내용 읽어 보시고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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