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이 소신대로 판결이 행해지고 있고 검사가 소신대로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인가?
“예” 하고 답변한다면 그 말은 확실하게 파렴치로 취급받을 것이다.
지금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시대로 검사도 사법부도 변화되어야 한다.
사람과 기계가 접목된 대중화된 기술로 진행되고 있는 천지를 개벽하려고 상상을 초월한 변화로부터 분출된 상상을 초월한 갈등을 “변화를 거부하는 형식인 “법” 대로 해결하자는 주장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생각된다.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기 위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맑고 투명한 법질서가 확립되어야 수많은 갈등을 무리 없이 조정하여 변화의 물결에 동승할수 있다는 것이다.
법 없이도 살수 없고 법대로도 살수 없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 환경으로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에 적응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변화를 거부하는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사법고시 한번만 합격하면 판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각계 각층의 지배자로 군림하여 변화의 장벽을 설치하고 있다.
식민지 시대로부터 전수되어온 법조인들 만의 기득권적 법의 환경을 고수하기 위하여 변화를 거부하는 대부 역할을 하고 있다.
변화를 거부하는 기득권층인 수 많은 법조인들이 정치에 입문하여 국회의 입법도 선거직 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위원장등 많은 국가의 핵심요직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기 위한 기득권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법개혁은 사법부 차원이 아닌 국가 전체의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고 주장한다.
진정한 3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도 사법부의 통제 기관이 절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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