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판사가 되었는지 의문스럽다.
간통하지 않아도 남녀간의 만남으로 가정이 파탄되었다면 그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무식하기 그지없는 판결이다.
그러면 종교에빠져 가정이 파탄되었다면 목사와 장로들이 책임지고,
회사에서 파면되어 경제문제.기타 가정불화로 파탄되면 회사가 책임져야하고...
참으로 무식허다.
법은 직접성과 인과성을 그 원인으로 하는데....
개인의 성향에 따라 그 영향이 좌우되는것은 그 논거로 하지 않는것이 법론이고 보면,
그 판사 연수원에 다시보내서 공부좀 시켜야할판.
남녀가 평등하고,
누구 만나는것도 허락 받아야 하남.
참으로 무식이 판치는 세상이로다.
엉덩이 헐도록 공부한 판사도 무식헌데 다른것들에 뭘 기대할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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