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렇게 당했습니다.
나는 지방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죄인으로 만들어져 재판까지 받고 무죄를 받은 피해자입니다.
고소된 사실을 알고 조사를 받겠다고 경찰서를 찾아다녔지만 고의적으로 조사 안하고, 근거 안받고, 참고인 조사 안하고, 고소 사실을 확인할 증거 확인 안하고, 기소의견과 공소사실을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을 만들었습니다.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고 출석요구통지부 허위로 작성하여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서까지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을 만들어 재판까지 하였습니다.
경찰서에는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형사와 면담으로 "불기소 의견" 이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검찰에서 고소인과 대질 신문을 받을 때, 고소인은 칼라 사진으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진에 고소인의 불법 사실이 나와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수사관에게 지적해 주고 한참을 다투었으나 "불법 여부는 법원에 가서 가려라" 며 사진도 압수하지 않고 일축하였습니다. 조사 중에 검사도 아닌 수사관이 한 말로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인 내가 혐의가 없음을 알고 내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으로 통보해 놓고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사건이 이러한데도, 항소심 재판부 외에 사건을 올바르게 잡으려 한 곳은 없었습니다.
재판부에 경찰은 "불기소 의견"이었다는 사실과 인권 침해까지 당한 부당함을 말하고, 누가 압력을 행사해서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였는지 처벌을 요구하였지만 일축하고 말았습니다.
형사 1심재판부,
선고 공판이 있던날, 재판장이 피고인을 부르며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사건을 이것으로 종결짓자" 고 제의 "처벌할 근거만 제시해 주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답변하자 재판장 은 "근거는 없다" 고 화를 내며 검찰의 구형량대로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고소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골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고소인(고위직을 지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였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가슴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소해서 무죄를 받기는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올바라야 할 곳은 경찰, 검찰, 재판부 등 공직사회입니다. 이중 어느 곳이든 올바라야겠지만, 특히 경찰, 검찰, 재판부는 더욱 올바라야 합니다.
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해봐야 검찰이 검찰을 조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견제와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검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추연 싸이트만 봐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나 또한 억울해서 마음을 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거,증인,정황 등 모든 것을 묵살한 채, 경찰,검사가 쓰는데로 죄인이 되어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아타깝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전담할 특검청이 설치되어 재 조사는 물론이고 사건에 개입되어 압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모두 조치해야 합니다.
특검청을 상설기구든 임시 기구든 설치해서 검찰의 견제와 억울한 사건을 올바로 잡아 줘야만 이 사회가 투명하고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힘이 부족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일로만 생각지 말고 모두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검청을 설치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도 해 주고 견제도 하며 누구나 공정한 법 적용을 받는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하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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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감시, 누가 해야 합니까?" 그 대답은, 아직도, "몰라! 꺼져!" 뿐이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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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감시는, 누가 해야 합니까?
검판사 비리는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청와대 : 몰라! 진정서를 검찰로 이첩할 테니, 검찰과 (알아서?) 해결해라.
검찰 : 몰라! 꺼져! ( "고소각하처분"과, "고소장 접수 거부"라는, 불법적인 수법으로 하는 대답임)
대한변협 : 몰라! 검찰로 가봐!
참여연대 : (사법감시센터) 몰라! 꺼져!
경실련 : (부정부패 고발센터) 몰라! 꺼져!
민변 :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노동문제만 국가보안법만 합니다.
새정치 국민회의 : 우리는 힘이 없어! 표는 안주면서 일만 하래! 정권을 주면, 할 수 있지!
신한국당 : 몰라! 꺼져! (1997년 당시의 여당)
이것이, 1997년도의 대답이었습니다.
1998년, 다시, 똑같은 질문지를 돌린 후, 대답을 들으러 다녔는데,
연이은 질문에, 배짱 좋게, "몰라! 꺼져!" 라고, 한결같이 외쳐대는 기관과
" 힘이 없다!"라고, 간곡하게 설명하는 기관으로 구분될 뿐이었습니다.
1999년도에도, 똑같은 질문지를 돌렸습니다만,
대답을 듣기 위해 일일히 돌아 다니는 수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몰라! 꺼져!" 라는 대답을 절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기 위해
지금 이 순간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머리만 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딪히고 깨지면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간교해 지고 있는 중인지를 부지런히 살피면서,
그 간교함과 교활함을 여지없이 박살내 버리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를, 지극정성으로 연구해서, 실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과 연구는, "충분할 정도"로 향상되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인터넷으로, 질문지를 돌립니다.
(1) 사법감시는, 누가 해야 합니까?
(2) 검판사 비리는 어디에 신고해야 합니까?
위 두가지 질문은, 국민적인 차원의 대책을 찾기 위해, 1997년도부터 드리고 있는 것이오니
청와대, 법무부, 검찰, 부패방지 위원회, 인권위, 그리고, 언론, 법조관련단체, 특히, 각 정당은,
국민을 향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눈에 불을 켜고, 사법 기관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견제 기관과 감시자가
대한민국에는, 단 한 명도, 아니 계신다면,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국민에게 분명히 알리는 일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극히 부당한 현실과, 구조적인 결함을 사실 그대로 알리는 일이야말로,
국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극히 부당한 체제와 구조를 국민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면,
검칠 비리를 수사도 시작하지 않고 뭉개 버리는 수법으로
검찰 무결점주의를 사수하는 세월이, 더 이상 계속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이 나라가, 정확한 진상과 실정을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말이 안 되는 진상과 실정을 은폐하기 위한 간교와 교활만 판을 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국민은 "오리무중"으로 빠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인데,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와 난맥상은, "몰라! 꺼져!" 가,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참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증명해 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운동을 위한 운동, 대책을 위한 대책만 늘어놓다가,
용두사미로 끝내 버리는 것을 천우신조로 삼으실 것인지,...
그 동안, 묵인하고 은폐하고 방치한 죄가 크다고 생각되신다면,
겸허하게 반성하신 후,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4. 3. 9. 대한민국 국민(주인) 김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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