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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구속” 법원 제버릇 여전
대법원의 불구속재판 원칙에도 불구하고 ‘일단 구속하고 보자’는 일선 법원들의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원별 영장발부율도 큰 편차를 보여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받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피의자 인권보호는 헛구호?=12일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 우윤근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1~6월) 전국 법원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모두 4만4백64건으로 이 중 3만5천74건이 발부돼 발부율이 86.7%였다. 영장발부율은 2002년 86.8%에서 2003년 86.4%, 2004년 85.3%로 다소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올 상반기 약간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이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 사법절차상 형평성을 꾀하기 위한 대법원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더욱 극명히 대비된다. 지난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범죄자 1,000명당 구속자가 우리나라는 126.8명인 반면, 독일은 3명에 불과해 42배 차이를 보였다. 또 스웨덴의 7.7명보다는 16배, 일본(48.8명)보다도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관예우 부추기는 영장발부 편차=지방법원별 영장발부율이 크게 다른 것도 문제다. 법원별로 영장발부율이 천차만별일 경우 영장발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피의자들이 전관출신 변호사들을 한층 선호하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지방법원별 구속영장 발부 현황에 관한 대법원 자료를 보면 서울남부지법은 청구된 사건 1,608건 중 1,454건에 대해 영장을 발부, 가장 높은 90.4%의 발부율을 보였다. 서울동부지법과 인천지법은 각각 90.2%와 90.3%로 90%가 넘었으나 청주지법은 1,267건 중 1,009건에 대해서만 발부, 전국에서 가장 낮은 79.6%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서울남부지법과는 10%포인트 차이다. 우의원은 “외국처럼 구속대체 수단을 마련해 불구속 수사와 재판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며 “재판에 대한 신뢰 제고 차원에서 법원간의 영장발부율 편차를 줄이는 데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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