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사기를 당해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피고인이 항소를 해서 2심에서 저희 어머니는 돈을 못받아도
좋으니 처벌을 해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재판장에서 죽는 시늉을 하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강제조정을 해버렸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정말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9천만원이라는 돈을 한달에 30만원씩 받아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 사건으로 저희 어머니는 신용불량자에 몸도 안좋으셔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판사 혼자만의 역량으로 마음대로 할수 있는지 나쁜판사 아닙니까.
이런 판사를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대구지방법원 사건 2004노 2914(2003고 단8498)사기
피고인 곽정탁
판사 황현호
7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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