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1학년 때 "전두환 전대통령에의해 집시법위반 (학생운동이)라는 억울한 죄명하에 대학가에는 프라치가심어지고
퇴학설이 나무하여 교육에 미련을 버리고
대학교2학년 중퇴를 한 후 15여년간 건축 목수 및 인테리어 기술자로 현장에 일용직을 직업으로 살아 가고 있습니다.
현 직업이 되었던 이유는 민주화 운동으로 광주교도소에 수감(수감번호404) 생활을 한 이후 어디에도 취업을 받아 주지않았고 (싸움 구경만해도 일반 사법 폭행으로 처벌을 당하고.
폭행을 당해도 처벌을 받기일수이며)
인력시장인 대기소에서 당시 3만원 일당을 받고 일을 하기 시작하여 현제까지에 이르었습니다.
많은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돈이 없으면 사업도 할수
없고 남의 일당 일이나 하고 살아야 하는 이 나라가 원망스럽기만... ... ,
아래 사건들은 이나라의 사법부 현실입니다.
현직에 있으면서 가장 최근 사건들만 기록 함
2005년 전남무안군청에서 발주한 송대하수정비공사를 태영토건으로부터 금32,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받아 진정인이 해주고 받은 돈은 한푼도 없고 현장 기사에게 금3,200,000원 입금
해주고 인건비 및 자제비 장비사용대금을 전액 지급하여 다며 더 이상 줄것이 없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자 태영토건에서 순 이득금이90%이다며 공사비를 주질 않아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하였고.
2005년 개인회집 약30평 정도의 2개층 인테리어 공사를 금3천만원 해주어는데 위사건과 같은 판사가 감정사에게 지시하여 피고측 주장대로 감정을 하라고 한 뒤 금700만원에 판결 하고
2005년 손해 배상 금3천만원 사건에도 경찰 조사내용에 고소인은 당시 철구조믈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다는 내용이 있어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검찰청에있으니 인증등본신청을 하여는데
기각 하거나 체택도 하질않고 같은 판사가 폐소 판결을 하는 등... ..., (8건이 더 있음)
(전국에 있는 사기꾼들이여 광주지방법원으로 오세요 주택
(철근, 콘크리트, 외벽은 장식용 벽돌조, 토목공사는 주택공사 레미콘물량과 같은 물량의) 공사비가 다해서 평당 금50만원대
판결이 남니다)
(소송중인.조사 사건도 없어저 버림니다)
(청구권자에 입증 권한을 판사에 의해 박탈도 당 합니다.)
위 와 같이 한 이유는
판사 기분을 언짢게 했는지 박모검사의 사주를 받았는지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바로해서... ...,
등 알수없는 이유로 한푼도 못 받고 페소판결을 하고... ...,
계약서가 존재 하는 공사대금도 재판을 하면 계약서는 무용지물이고 효력도 없고 상대방이 영수증를 위조 하여도 증거로 인정이 되어 진정인이 위조 문서감정은 신청하며 기각 당하는 이런
판결을 받고보니 이제는 누구나가 공사를 하고 난 뒤 오리발
내미는 일이 대부분이니 살아갈수가 있습니까.
살림사리가 나아 지게 습니까?
사기나 치고 살아 야지요?
위와 같은 사정으로 가정은 힘들어지고 급기야는 광주법원에 합의 이혼 재판을 1,11일 소송 중에 있고 수년동안 의료보험. 연금.등을 채납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일이나 안하며 다행인되 먹고 살려다보니 죽어라 일만하고
돌아오는것은 절망과 싸움뿐이니 살아 갈수 있습니까?
따라서 몇가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제안을 합니다.
1. "관급공사 수의 공사는 경력및 기술을 검토하여 "개인들"에게만 공사를 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2. "군청등에서 공사금액이1억이넘어도 특정인에게 3회 분할 공사를 주는 일들이 비일비지합니다."
3. "그리고 인건비만 도급 할경우 초동수사를 근노 감독관이 사건을 처리하게 하여 주십시요?
위 와 같은 제도를 도입 하여 주시고
4. 재판중에도 상대방이 변호사를 사거나.
피고측에서 인정을 하여는데도 편파적인 판결이나고
현장감정서가 상대방이 제출 하여는데도 판사가 재판중에 숨기고 있다 나중에 판결문에 참작하여다는 판결문을 받고 법원에 재판기록등사 을 해보고 알라는데.
재판중 감정서 도착을 하여 공포해 다며 가짜서류 만든는등 행위를 하고.
5. 판사가 돈이 필요하며 사표를 낸 뒤 변호사 개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고 나서
다시 판사로 제임용 하여 군법원장으로 복귀시킨 제도도 없애 주십시요?
6. 형사재판도중 교도소 수감자가 교도소내 폭행사건들과 영치금 갈취등을 수사해달라고 울며서 호소 하고 고소장을 작성 하여도 중간에서 증발 하여 일부로 교도관을 폭행하여 재판중 사건을 폭로하자 판사가 권한이 없다 검사에게 수사를 요청하자 검사가 무시하고(고소장을 제출하여도 서류를 중간에서 차단 한다는 제소자에 호소) 열린우리당 강기정의원은 나하고 같이 수감 생활을 해던 선배 입니다.
그런나 2005년 광주지방법원 이 사건 호소 하는 경상도 사투리에 죄소자의 소리가 진정인에 귀를 떠나지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와중에 누구를 위한 수사권이며
무엇을 위한 수사권 다툼인지 생각해 볼필요가 이지 않은지 않을까요?
그리고 검찰,경찰은 누구를 위해 존제 하는지
자신에 본연에 자세는 어디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인지 해야 할것으로 소인은 판단 합니다.
7. 경찰과 검사는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여 마당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건도 처리하지 않는등 서민들에 실 생활들이 너무 형편없는 세상이 되어 습니다.
("억울한 사법피해자인가" "공권력피해자들"인가 pd수첨인가.2580인가.추적60분인가 하는 프로에서 2003년인가 아무든 방영해던프로(인터넷으로)를 보면 진정인 다음말을 안해도 알것이므로 ... ... ,)
8.따라서 모든 재판장과 경찰 검찰수사 사건에 배심원 제도나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녹취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9. 현 행법으로 공무원 직무위기를 처벌할수 없고 아무리 편파적으로 일을 처리해도 처벌할 조항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에 나태한 업무처리로 인한 손해 배상 및 형사 처벌을 강화 해주시고
공무원연금에도 압류을 할수 있는 제도 들을 하루 빨리 도입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0. 또한 계획적으로 부인 명의로 재산을 모두 빼돌리고 공사를 수주하여 상당부분의 공사비를 갈취하는 범죄가 기아 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부인의 재산에도 재산분할신청을 하여 남편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주십시요?
말도 안되는 인권법을 이곳에 적용 시키지 말고 법정과 경.검조사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 관리나 철저히 해주십시요?
아래 진정은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 사유 입니다.
5399 작성자 문창섭
작성일 2005.12.16 조회수 326
제목 기초 생활보장 제도를 이용 할수 있는지요?
내용 저는 67년 생으로 직업은 인테리어 목수를 하고 017-430-8872 있습니다.
자녀 3명 이며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정규 직업도 없습니다.
큰아이9세 아들은 3세
작은 애는 10개월 입니다.
소득은 전무 한 상태이며.
아내는 6천만원 상당의 금융 및 카드 부채가 있고 사실상 포기 상태에 있으며
가족은 떨어져 살고 있고 저에 주소는 형식 상으로 충남에 있습니다.
떠돌아 다니며 건축일을 간간이 하고 있는데 저혼자 먹고 살기도 힘이 들고 있습니다.
원인은 공사를 시키고 온갖 시비로 인하여 공사비를 떼이는 일이 다반사이며
심지어 추가공사를 시키고 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민사소송을 해도 기능공
인건비가 6만원으로 판결이 나고 이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 인건비 금120,000 - 140,000원 주고나면
저는 먹을 것도 못 먹는 일이 허다 하며 그런다고 해서 같이 일한 사람들
인건비 띠어 먹을수도 없는 이 현실이 너무 비참 합니다.
자제비도 시중에서는 예1만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면 민사재판에서는 4천원골로 판결이나고 공정 과정도 터무니 없이 삭제 되는등의 피해로 이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예를 들어 1천원짜리공사를 해주고 받은 돈은 380원 정도 이니....
이글을 보시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들입니다
황우석 박사의 말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나라 망신 너무 하는것 아닌가요?
언론사들은 이제 자제 하고 힘없는 소리에 귀 기울려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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