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자신을 속이지 않는 진실 하나만으로 싸우겠습니다.
저는 4년 전에 판사출신이며 변호사이신 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신 김00님의 토지를 5년간 임대하여 건축을 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위 토지를 매입 하가나 재 임대한다는 조건으로 3억원이상 건축비를 투자하였는데 임대차계약기간이 반 정도 지난 상태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된 김00은 제가 건축한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당시 저는 선거후 당연히 알아서 제가 투자한 돈은 줄 것으로 믿고, 당시 국회의원에 출마한 김000을 도와주기 위하여 한나라당 입당원서도 발 벗고 받아 주고요 제 남편이 떡도 해서 주었습니다,
그런 뒤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 김00이 저에게 건축한 돈을 주지 않아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자 법원에 터무니없는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임대차계약서를 그대로 인용하여 저에게 억울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에 찍힌 제 명의 도장이 다르다고 전문가에게 감정을 받으러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으나 장애자가 되었고 입원 중 일 때 재판연기를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선임변호사가 있다는 이유로 기일도 연기하지 않고 판결하였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00은 위와 같이 억울한 판결문을 인용하여 임대차기간이 5년인데 계약기간이 종료되기도 전에 지금의 매수자는 명도소송을 하여 저와 세사는 사람들까지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내 쫓기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가 임대차보증금 이천만원과 삼억원 이상을 들여 4층으로 철구조물로 건축한 건물이고,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각종 세금까지 납부한 것은 제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토지를 매입하면 제 건물이 될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고 건축비를 제가 투자하여 건축한 건물을 토지주인에게 명의신탁만 해 준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작성 시 저가 건축한 4층 철 구조물로 지은 건물을 토지주인의 소유라 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 내에 토지임대인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건물까지 담보대출을 받아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토지 임대차의 승계에 의하여 건물의 매매가 가능하였다는 상식에 맞지 않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겠습니까?
판사출신 변호사인 김00은 법원에 거짓주장을 하였는데 민사소송 중에는 아무리 거짓말을 하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악용하여 맘대로 거짓말을 하여 힘없는 저에게 마음에 상처와 회복 할 수 없는 물질적인 손해를 주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은 총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식이고 법입니까 ?
이것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입니까 ?
이것이 법칙국가에서 법을 잘 아는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까 ?
이런 줄 알았으면 선거유세 때 따라다니면서 돈을 달라하였으면 받았을 것을 그러면 마음고생도 안하고 교통사고를 당하지도 않았을 텐데 법을 악용하는 법률가에게 바보같이 당하였고, 저를 믿고 건물에 임차한 세입자와 같이 길거리에 내 ?i기면 억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제가 투자한 돈은 밤잠안자고 한푼 두푼 모은 돈이고,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 교육비며 건물신축 할 때 건축비가 모자라 은행에서 빌렸던 돈과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인데 토지주인의 위와 같은 억지 주장에 임차인들도 월세를 주지 않아 저는 은행 대출이자를 못 갚자 담보로 제공한 저의 집과 상가도 경매를 당하여 저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억울하여 대검찰청에 진정을 3번이나 하였으나 무혐의 결정하였기 때문에 고소장을 울산 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마저 돈과 권력이 있는 법률전문가에게 편파적으로 수사한다면 저는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다행히 고소인 진술시 담당 함재희 검사님께서는 선입관부터 먼저 버려라 권력형 비리조사도 아니고 충분히 일어 날 수 있는 상황이니 오늘 진술 못 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하고 증거자료도 더 제출 할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하시면서 고소인 조사를 상세히 잘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법률지식도 없고 돈도 없고 저를 위하여 도와줄 권력자도 없습니다.
단지 저 자신을 속이지 않는 진실과 권력을 가진 자가 진실인 것처럼 포장한 거짓과 당당히 맞서 저의 진실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밝힐 것입니다.
상식이 법이라 하는데 상식에 맞지 않는 계약서를 제출하여 마치 저의 건물을 매매할 수 없는 보관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박한 법률적인 상식을 악용하여 법적인 하자를 스스로 수정한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부도덕한 법조인과 진실만으로 싸울 것입니다.
정의가 불의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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