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강과 질서를 뿌리채 흔드는 공직자의 공금횡령과 뇌물수수범은 국가를 더럽히고
역사를 거꾸러트리는 흉악범이요 역적이다.
억대가 넘어가는 공직범죄는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극형에 처해야 마땅
하거늘 감상적인 판결만 일삼고 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한 그런 엉터리 감상주의적 판결로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숫한 애국동지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것은 법원 판사들과 변호사의 돈거래때문이다. 도둑질한 공직자는 돈이
많으므로 유명한 변호사를 사서 판사에게 건너가는 돈까지 주어 법망을 빠져나간다
그런 엉터리 판사를 처벌하는 제도가 전무하니까 판사들이 대단한 권위가 있는것처럼 행세
하며 엉터리 판결을 하는데 왜 이런 엉터리 판사에게 국민들이 세금을 걷어서 먹여 살릴
필요가 있겠는가.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는 악질 사범들에게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판사들
을 솎아내고 처벌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사법개혁은 언제나 이루어질지...
정권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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