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판사비리 > 재판에 이길려면 판사님을 골프장으로 모셔라!!

인천지법원장과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사건 당사자인 대기업 간부로부터 골프접대
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지법원장과 인천지법 부정부패전담 재판부 김모 부장
판사는 H건설 김모 상무와 11일 오전 경기 용인 R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H건설은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주공아파트 재건축 시공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인천
지법에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건 당사자이며, 김 부장판사는 H건설이 최근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고 있는 민사합의부의 재판장을 겸하고 있다.

이날 골프 모임은 H건설 김 상무의 주선으로 이뤄졌으며 인천지법원장과친분관계
인 또 다른 김모씨가 중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H건설은 인천 서구 가좌동 주공아파트 1단지 재건축 시공업체로 선정됐으나 신임
조합장 선정을 둘러싸고 조합원들간에 분쟁이 벌어져 다른 건설사인 H공영으로 시
공권을 넘긴 상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H공영측과 철거금지가처분 소송을 벌이는 등 수 건의법정다툼
이 현재 인천지법에 계류중이다.

이날 H건설이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직무집행 가처분신청
사건이 인천지법에서 재개됐으나 김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담당 재판부가 소송인
명의변경을 요청해 일단 연기됐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이날 밤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골프접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건설회사 담당자가 참석하는 자리인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이 아직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결과를 지켜봐 달
라. 그러나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인천지법원장은 “고교 후배의 소개로 나갔는데, 사건 당사자가 있는 줄은몰랐다”
며 “문제가 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인천=송원영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일보 04/1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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