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수가 있나요
검찰총장과 대화에서 글을 올려는데 신청장에게 이렇다 한말없이 사건종료라고 올려
너무나 황당하여 국민의 소리에 올임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 유전무죄, 무전유죄 썩어가는 "검사.판사"의 현실
**********************************************
※피해자가 국가 인 “ 법무사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신탁교사”로 인하여 사기피해가 5,800 만 원 발생하여 고발을 하였습니다.
법령의적용
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7조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신탁교사의점)
법무사법제74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법무사법위반의점)
2.가 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3,000,000원에 처함
4. 노역장 유치 : 형법제70조, 69조제2항
5. 선고유예: 형법제59조 제1항 (범행경유등 참작)
판사는 2(범행경유등참작) 이라고 선고이유를 하였는데 피고는 71년생 신용불량자를 권유하여
실소유자이대용의 친구 박순진에게 허유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을 교사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조건으로 870만원받아서 이익을 챙길목적으로 불법행위를 부도덕한자를 범행경유등참작을 04.5.12.피고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59조제1항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준의 정상이 현저한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 할 수 있다.
제51조〔양형의 조건］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 하여야 한다.
1. 범인의 년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후의 정항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그 서류의 제출대행 등을 업으로 할 수 없는 《행정사》가 매일같이 고소장및 민사소장및 준비서면,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법를 업으로 하고 있는 피고를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서 선고유예 한다는 것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고 무엇 이겠습니까.
피고는 30억원 재산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니 변호사 2명을 선임하여 선고유예를 받고서 고발을 하였다고 2주의 상해를 가 한팔염치 한자를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한 판사는 노무현" 대통령/// "강금실" 법무장관/// "송광수" 검찰총장/// 광주지방 검찰청장께서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해고발했다면 "처벌"은 확실했을 겁니다 아니면 검사나 판사는 합의를 시키고 선고유예를 하였을겁니다. 아니면 검사은 항소를 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검사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였어요.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높으신 분 들과는 너무 다르게 취급됩니다
썩어가는 검사. 판사를 고발합니다.
71114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