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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의 법원조직법개정안과 같이 법원조직법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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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개정안
법원조직법
제2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1(형사공소서에 대한 판결등) 제1항 공소서에 대한 판결권은 부장판사를 대표자로 하고,판사 2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제1심법원의 부가 행사한다.
제2항 제1심법원은 공소서를 접수한 날부터 5월이내에 위의 공소서에 대한 판결하여야 한다.이를 위반한바 있는 당시 제1심법원의 부의 부장판사와 판사를 6월이상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위의 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항 제1심법원이 공소서에 대한 판결한 그 판결이 당시 "위헌 또는 위법"(이하 "불법"이라 한다.)인때에는,위의 불법인 판결한바 있는 당시 제1심법원의 부의 부장판사와 판사를 6월이상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위의 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형사항소서에 대한 판결등) 제1항 항소서에 대한 판결권은 부장판사를 대표자로 하고,판사 2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제2심법원의 부가 행사한다.
제2항 제2심법원은 항소서를 접수한 날부터 5월이내에 위의 항소서에 대한 판결하여야 한다.이를 위반한바 있는 당시 제2심법원의 부의 부장판사와 판사를 6월이상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위의 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항 제2심법원이 항소서에 대한 판결한 그 판결이 당시 "위헌 또는 위법"(이하 "불법"이라 한다.)인때에는,위의 불법인 판결한바 있는 당시 제2심법원의 부의 부장판사와 판사를 6월이상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위의 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형사상고서에 대한 판결등) 제1항 상고서에 대한 판결권은 부장판사를 대표자로 하고,판사 2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제3심법원의 부가 행사한다.
제2항 제3심법원은 상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5월이내에 위의 상고서에 대한 판결하여야 한다.이를 위반한바 있는 당시 제3심법원의 부의 부장판사와 판사를 6월이상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위의 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항 제3심법원이 상고서에 대한 판결한 그 판결이 당시 "위헌 또는 위법"(이하 "불법"이라 한다.)인때에는,위의 불법인 판결한바 있는 당시 제3심법원의 부의 부장판사와 판사를 6월이상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위의 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형사재심서에 대한 판결등) 제1항 재심서에 대한 판결권은 부장판사를 대표자로 하고,판사 2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소서,항소서,상고서에 대한 판결한바 있는 당시 제1심법원,제2심법원,제3심법원"(이하 "원심법원"이라 한다.)의 부가 행사한다.
제2항 원심법원은 재심서를 접수한 날부터 5월이내에 위의 재심서에 대한 판결하여야 한다.이를 위반한바 있는 당시 원심법원의 부의 부장판사와 판사를 6월이상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위의 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항 원심법원이 재심서에 대한 판결한 그 판결이 당시 "위헌 또는 위법"(이하 "불법"이라 한다.)인때에는,위의 불법인 판결한바 있는 당시 원심법원의 부의 부장판사와 판사를 6월이상 3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위의 자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서기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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