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사들이 썩어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감정병원의사들이 재벌보험사들과 결탁해도 솜방이 처벌을 하거나 처벌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처벌한 근거도 별로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감정병원 두 군데의 감정결과가 16배나 차이가 난다면 이를 어찌 받아들이겠는가. 그 만큼 감정병원 의사들이 장난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거나 의사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 중앙병원(장의찬의사)은 감정결과가 3%의 교통사고 기여도가 나왔고 서울대병원은 영구장애48%의 교통사고 기여도가 나왔다면 이를 어찌 해석해야 하겠는가.
중앙대병원이 현대해상과 결탁했거나 서울대병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심각한 몸의 이상을 고려하면 서울대병원이상의 감정결과가 나와야 마땅하다. 또한 사고전의 제반 상황을 고려해도 기왕증은 별로 없기에 최소한 서울대병원의 감정결과 이상이 나와야 했다.
3차 감정을 했는데 보험사편을 들기로 소문난 순천향병원에서 또 보험사 편을 들고 나왔다. 감정을 종결하지도 않고 교묘하게 보험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마치 보험사가 대필을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더 웃기는 것은 감정 3번 중 두번이 보험사들의 편을 들기로 소문이 난 중앙대병원과 순천향병원이 되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보험사의 요청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급기야 보험사에서 순천향병원의사를 매수한 의혹이 있어 공개감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일반감정을 하게되면 보험사의 손에 감정의사가 놀아날 수 있기에 공정한 감정을 위해서 어쩔 방법이 없기에 그랬다.
여기서 공개감정이라함은 언론 기자 등 제 3자의 입회하에 다른 병원을 1-2곳 지정하여 공정한 감정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담당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상무판사는 한마디 언급도 해주지 않고, 더군다나 감정이 종결되었는지 여부를 원고인 본인이 묻자, 판사는 대답은커녕 청구변경서만 내라고 협박 비슷하게 했다.
정말로 판사가 공정한 감정을 원했다면 공개감정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따라 장난친 감정의사를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상무 판사는 보험사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 뻔해서인지 가타부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이 판사인가.
재벌보험사에게 유리하면 받아주고 불리하면 받아주지 않으려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재판이란 말인가.
이것이 판사의 실태다. 감정이 종결되었으면 종결되었다고 떳떳이 말해야 하며, 종결이 되지 않았다면 공개감정을 받아들여 시행했어야 했다.
또한 공개감정을 할 수 없으면 왜 없는지의 이유를 말하거나 최소한 공개감정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해야 한다.
소송당사자의 질문에도 끝까지 대답을 회피하고 돈받기 싫냐고 협박하는 판사가 진정 판사란 말인가. 이런 판사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다.
참고로 98년에 사고가 나서 보험사의 장난으로 6년만인 어제 1심 판결이있었다.
법원은 그 흔한 게시판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떠한 짓거리를 해서라도 게시판을 개설해 놓았을 것이다.
이것은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수작과 다를 바 없고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다.
대법원장은 판사들 관리를 잘못한 책임과 비리 은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를 하던지 자결해야 한다.
또한 이상무판사를 엄벌하고 파직은 물론, 다시는 변호사도 개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7116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