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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동찬    작성일 : 07-08-11 조회수 : 2,075 추천수 : 43 번호 :1,806
여론 1번지 변론기일에 참석했음에도... 부추연
1. 판사비리
1) 변론기일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선임한 변호사가 담당판사와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쌍불”로 기각 판결

2) 피고인 CJ(주)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의건을 담당판사는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취하도록한 후 CJ(주)가 청구한 원금 금 천만원 상당에 이자 5백만원을 포함 후
물품대금 이자를 연 25% 적용도록 하여 대기업인 CJ(주)에게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준
부당한 판결

천동찬(011-279-8976) 72502
추천 : 43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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