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가라고 아웅 이 아니라 눈뜨고 있는데도 "아웅" 하는 재판이라면?
대통령도 고발되는데 판사는 죄를 져도 고발할 수 없나요?
분명하게 고의로, 증거와 자료를 외면한 판사님(?)을 어찌해야하나요?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법률쪽에 지식이 있으신 분들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분명한 국내의 규제법을 보면서,
그 과학적인 측정치를 두 눈으로 보면서도
얼마나 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을 지를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보았으면서도,
왠일인지 , 말 만하면 화를 내다가,
도데체 뭐가 죄가 되냐고 하니까
당신이 하는 것이 "범죄행위" 라고 합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죄인에게
당신은 뭐를 잘못해서 죄를 진것이라고 판결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판사께서 뭔가 잘못되었는지는 지적하지도 않고
사실이라도 죄가되고 거짓이라도 죄가 된다고 하면
이 무지한 자는
도데체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가 죄가 되는지
왜 죄가되는지, 무었을 잘못했는지를 알 수 없지 않을까요.
수많은 분명한 증거자료들, 국내 정부자료, 보도자료, 측정치, 피해사례를 보고도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이런 판사께서
대부분의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사건들을 얼마나
마음껏 판결했을까요?
법으로 진실과 거짓을 가려야할 법관이
분명한 규제법과 과학적 측정치를 보면서도
제 앞에서 손등을 내놓고 손바닥이라고 하고서는
자신도 쑥수러웠던지 "범죄행위"라는 한마디로
한사람을 죄인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은 재판이 삼세판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잘 모르고 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법률을 속이고, 매수되어 하는 재판에 대해서도
삼세판을 만들어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글을 올려봅니다.
또한 저도 이런 판사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극히 일부라고 하더라도
재수없게 걸 린 사람은
그 인생과 , 사업과, 가정과, 영혼이 파괴되는 참람함을 겪어야 하기에
이렇게 여러분께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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