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한 내용과 확인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올립니다.
이 내용은 누구를 비방하고자 하는 내용도 아님을 전제합니다.
우리는 최 첨단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독 구태를 벅어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경찰, 검찰, 재판부일 것입니다. 그래도 경찰은 압력을 받는 곳이라 좀 다르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검찰과 재판부는 간섭할 사람도 없고 압력을 받지 않는 곳이라 그런지 이 나라에서 사건 비리가 가장 심한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찰, 검찰, 재판부가 범법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죄인을 만드는 것을 똑독히 보았고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경찰, 검찰, 재판부의 피해자 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억울한 마음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만들어져 불려 다니며 재판을 받을 당시의 심경은 총이라도 있었다면 모두 죽이고 싶을 정도의 심경이었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고, 한 사람의 희생으로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경찰, 검찰, 재판부가 연루된 피해는 어디에 호소를 해 보았자 바로 잡아줄 곳이 없다고 판단되어 어디에도 호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재판부의 사건 비리를 파헤치지 않으면 이 나라의 앞날은 영원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한 내용입니다.
지방에서 고위직을 지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청,감사원,도청,도의회,국무총리 등에게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감사원에서 불법을 확인하고 "불법이 인정된다"는 전화 통보를 해주고 말을 바꾸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법을 도와준 市에서는 나를 市로 불러다 놓고 "원상복구 해주겠다""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원, 시청, 도청, 도의회 등에서는 허위 공문으로 민원을 회신해도 대책이 없었고, 도청 역시 민원인에게는 허위공문으로 허신하고 국무총리는 허위 보고하였습니다.
민원인은 속수 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고 대책이 없습니다.
국무총리로부터 진정서를 이첩받은 도청에서 국무총리에게 허위 보고를 하였고 민원인이 이를 지적해 줘도 막무가네 였고 대책이 없었습니다.
일선 행정의 하급기관에서 서슴없이 허위보고를 할 수 있다면 이 나라 행정은 모두 끝난 것 아닙니까?
위의 기관들은 불법을 확인하였고, 사진근거, 한동네 주민들(증인) 등을 모두 묵살하고 민원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는 허위공문을 서슴없이 남발하였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만 미친놈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市에서는 정신이상자로 매도를 하려고 하였으니까요.
위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을 때, 가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누군가의 압력에 의하여 허위로 기소의견을 작성하여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허위로 공소사실을 작성하여, 범법자(고소인)의 범법을 합법화해주기 위해서 피해자를 죄인을 만들었고, 재판부까지 가세하여 죄인을 만들기 위하여 작전까지 하였습니다.
그 경위는 이렇습니다.
고소된 사실을 알고 조사를 받겠다고 경찰서를 찾아다녔지만 고의적으로 2차례의 고소 중 한차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1차 조사 때, 근거를 제시하고 자세히 진술을 하니까 2차 고소에 대한 조사 때 자세히 진술을 받겠다고 중요한 부분을 진술 조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차 고소에 대한 진술을 받겠다고 찾아 갔으나 담당 경찰 왈 "당직때 불러 조사하겠다" 고 하고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거를 1건도 받지 않았고, 참고인이 많아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조사해 달라고 지적해 주었으나 한명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제가 불법을 확인할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소의견과 공소사실을 무조건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에서는 피고인인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있어 도망이라도 다녀 출석요구를 하지 않아 체포라도 하려고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고 출석요구통지부 허위로 작성하고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서까지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피고인인 제가 경찰서를 찾아가 허락을 얻어 홈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고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형사와 면담, 담당형사는 "불기소 의견" 이었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경찰에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하여 죄인을 만든 것입니다.
면담을 하기 이전에 담당형사에게 항의를 하자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안된다고 하였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에서 고소인과 대질 신문을 받을 때, 고소인이 칼라 사진으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진에 고소인의 불법 사실이 나와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 수사관에게 지적해 주고 한참을 다투었으나 "불법 여부는 법원에 가서 가려라" 며 사진도 압수하지 않고 일축하였습니다. 조사 중에 검사도 아닌 수사관이 기소를 결정하였고, 죄인을 만들려고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인 내가 혐의가 없음을 알고 내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사건처분통보서를 보냈는데, 사건처분통보서에는
사건내용: 무고 등,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으로 사건을 통보해 놓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을 검찰에서는 재판을 받게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재판을 하였습니다.
사건이 이러한데도, 항소심 재판부 외에 사건을 올바르게 잡으려 한 곳은 없었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부에 담당경찰은 "불기소 의견"이었다는 사실과 인권 침해까지 당한 부당함을 말하고, 누가 경찰에 압력을 행사해서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였는지 처벌을 요구하였지만 일축하고 말았습니다.
형사 1심재판부,
선고 공판이 있던날, 재판장이 피고인을 부르며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사건을 이것으로 종결짓자" 고 제의 "처벌할 근거만 제시해 주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답변하자 재판장은 "근거는 없다" 고 화를 내며 검찰의 구형량대로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고소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노골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나 같은 사람 죄인을 만들어 놓고 고소인(고위직을 지낸 사람)의 범법을 합법화 해주기 위해서 였는지는 모르지만, 내 가슴엔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소해서 무죄를 받기는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올바라야 할 곳은 경찰, 검찰, 재판부 등 공직사회입니다.
공직 어느 곳이든 올바라야겠지만, 특히 경찰, 검찰, 재판부는 더욱 올바라야 합니다.
경찰, 검찰, 재판부가 범법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죄인까지 만들어 놓고 재판까지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해봐야 검사가 검사를 조사하여 처벌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니 또 다시 죄인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검찰, 재판부를 견제하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고, 사건에 연루된 범법자가 척결되고 검찰, 재판부가 달라져야 힘없는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추연 싸이트만 봐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면서 "사실일까" 라는 의혹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경험한 저로서는 올라오는 글 모두 사실들이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가슴엔 피멍이 들고 억울해서 마음을 펴지 못하고 일손을 잡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거,증인,정황 등 모든 것을 묵살한 채, 경찰,검사가 쓰는데로 죄인이 되어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아타깝습니다.
위와 같이 경찰, 검찰, 재판부의 비리가 심한데도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는 권력자들과 이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근거, 증인 등이 없어도 검사가 쓰는데로 죄인이 되고 재판까지 하는 나라,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
반드시 억울한 사건을 전담할 특검청이 설치되어 재 조사는 물론이고 사건에 개입되어 압력을 행사한 사람들 모두 척결해야 합니다.
특검청을 상설기구든 임시 기구든 설치해서 검찰의 견제와 억울한 사건을 올바로 잡아 줘야만 이 사회가 투명하고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은 힘이 부족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일로만 생각지 말고 모두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특검청을 상설기구로 설치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도 해 주고 견제도 하며 누구나 공정한 법 적용을 받는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하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수차 법정에 출석해 봤지만 검사, 판사들이 과연 인간이 맞는가?
그들은 부모 형제도 없는가? 등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권력을 휘두르며 서민들을 괴롭히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검사, 판사 존경스러운 마음, 마음 한구석에도 없습니다.
참고:
위의 글에 대한 근거가 모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심지어 경찰에서 출석요구통지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날짜별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로 잡아주실 분이 있다면 리풀을 달아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
눈가라고 아웅 이 아니라 눈뜨고 있는데도 "아웅" 하는 재판이라면?
대통령도 고발되는데 판사는 죄를 져도 고발할 수 없나요?
분명하게 고의로, 증거와 자료를 외면한 판사님(?)을 어찌해야하나요?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법률쪽에 지식이 있으신 분들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분명한 국내의 규제법을 보면서,
그 과학적인 측정치를 두 눈으로 보면서도
얼마나 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을 지를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보았으면서도,
왠일인지 , 말 만하면 화를 내다가,
도데체 뭐가 죄가 되냐고 하니까
당신이 하는 것이 "범죄행위" 라고 합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죄인에게
당신은 뭐를 잘못해서 죄를 진것이라고 판결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판사께서 뭔가 잘못되었는지는 지적하지도 않고
사실이라도 죄가되고 거짓이라도 죄가 된다고 하면
이 무지한 자는
도데체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가 죄가 되는지
왜 죄가되는지, 무었을 잘못했는지를 알 수 없지 않을까요.
수많은 분명한 증거자료들, 국내 정부자료, 보도자료, 측정치, 피해사례를 보고도
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이런 판사께서
대부분의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사건들을 얼마나
마음껏 판결했을까요?
법으로 진실과 거짓을 가려야할 법관이
분명한 규제법과 과학적 측정치를 보면서도
제 앞에서 손등을 내놓고 손바닥이라고 하고서는
자신도 쑥수러웠던지 "범죄행위"라는 한마디로
한사람을 죄인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은 재판이 삼세판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잘 모르고 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법률을 속이고, 매수되어 하는 재판에 대해서도
삼세판을 만들어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글을 올려봅니다.
또한 저도 이런 판사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극히 일부라고 하더라도
재수없게 걸 린 사람은
그 인생과 , 사업과, 가정과, 영혼이 파괴되는 참람함을 겪어야 하기에
이렇게 여러분께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7102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