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전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정형근에게 무죄가 판결됐다.
"김 대통령이 1만달러를 서경원으로부터 받고 이 사실을 덮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에게 싹싹 빌었다. 이게 지리산 빨치산 수법이다"라는 정형근의 발언에 대해 부장판사 김병운은 김전대통령이 서경원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는 공소취소 된 상태지만 검찰에 의해 김전대통령을 기소됐었다는 사실을 들어 진실로 믿을만한 개연성이 있고, 빨치산이니, 싹싹 빌었다느니 하는 표현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평가가 들어간 비유적 표현으로 거짓사실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정형근에 대해 무죄를 판시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정형근의 여러 혐의 중 오직 언론문건에만 관련하여 700만원 벌금형을 판결함으로써 그의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어째튼 반길만 한 일이다.
개연성만으로도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평가가 들어간 비유적 표현을 허용하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에 한 획을 긋는 판결이니 말이다.
그것을 기념하여 나도 정형근을 무죄로 방면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김병운 부장판사의 판결에 따라 개연성만을 갖고 부장판사 김병운에 대해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다
“부장판사 김병운은 한국민주주의를 살인교사한 정형근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정형근을 무죄판결 하였다. 이게 친일주구들의 즐겨 쓰던 뒷구멍치기 수법이다.”
개연성의 근거가 뭐냐고?
부장판사 김병운은 같은날 정형근 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실형(징역 6개월)을 내린 반면 정형근 건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한 사실이 바로 그 개연성의 근거이다.
부장판사 김병운은 실형(징역 6개월)을 내린 사건과 정형근의 사건간의 형평성을 묻는 질문에 “인터넷 게시글은 파급효과가 큰 데다 악의적이고 저속한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짧으나마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발 뺌을 했다.
반DJ정서를 이용해 부산시민들을 선동한 정형근의 발언에 비해 그 발언이 얼마나 악의적이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저속한 표현을 법으로 구속하겠다는 김병운 판사의 가당챦은 주관적인 판단에도 관심이 없다.
하지만 정형근의 무죄와는 달리 6개월이라는 실형을 내린 사건의 판시 이유로써 인터넷의 파급효과를 거론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현직 대통령을 공격한 정형근의 발언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나 국회의원이라는 발언당사자의 사회적 지위로 보나 인터넷을 이용한 일반 시민의 발언과는 그 파급효과에 있어 천양지차임은 명백하다.
인터넷 게시판을 누가 얼마나 볼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익명의 글들이 난무하는 게시판의 글이 과연 하루 발행부수가 수천만부에 달하는 신문지상에서 재인용되는 국회의원 정형근의 발언보다 그 파급효과가 크단 말인가?
더구나 하마터면 묻혀졌을지도 모를 6개월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 무죄판결을 받은 정형근 사건으로 인해 거론되었다는 것은 두 사건 중 어떤 사건이 불특정 다수에게 파급효과가 큰지를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 두 개의 사건을 같은 날 동일한 인물 김병운 부장판사에 의해 판시되었으니 정형근과 부장판사 김병운간의 뒷거래를 내 어찌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설령 정형근과 김병운간의 뒷거래가 없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그의 판결은 정형근을 감싸기 위한 정치적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호통재라!
어찌 시궁창에나 있어야 할 거지발싸개가 공정해야 할 판관의 머리통에 자리 잡아 이런 당리당략적인 판결을 내렸으니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저 김병운 판사가 내린 판결의 부당성보다는 그의 머리통을 독점한 그 거지발싸게의 능력이 신기할 따름이다.
비록 김병운 부장판사는 형평성에 어긋난 판결을 함으로써 정치적 판사라는 오점을 남겼지만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평가가 들어간 비유적 표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한 것에 대해서는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더불어 “표현의 자유 쟁취쌩쑈”에 깍두기로 출연한 국회의원 정형근에게는 미지근한 박수를 보낸다.
그렇다! 우리에게는 “개연성”만으로도 말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 김병운 판사의 판결을 방패삼아 표현의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
정치판사 김병운 만세!!! 공안검사 정형근 만세!!!표현의 자유 만만세!!!
끝으로 나의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해준 김병운 판사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보낸다.
내가 보내는 감사의 뜻을 꼭 받아보길 기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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