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레일리아는 형사 피고인한테 형을 선고할 때(판결문 절달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준 양형 자료표를 제시한다고 한다. 이는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판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하나의 선진국형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판사가 그날 기분에 따라 양형이 들쭉날죽하고 또 판사마다 다르고, 이게 무슨 재판인가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 유영철이가 자그마한 죄에 큰 징역형에 억울한 생각이 들어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고백할 정도면 우리나라 양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알만하다.
예를 들어보자.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수녀를 책을 수십권 읽어 기소됐는데
그녀는 벌금 5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변호사를 통한 돈로비 안하면 징역형이다.(집행유예) 그리고 괘씸죄도 있는 한국의 법원과 법관은 우스운 놀음을 하고 있다. 이래서 공정한 사법개혁과 재판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기득권층은 이런 개혁을 거부하고 개혁하는 흉내만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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