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예우는 아직도 변함없고
두꺼비가 구렁이 배속에서 새끼를 키우듯이
남의 재산을 탐하는 거머리 같은 인간들....
"거짓말보다 더 나쁜 것은 들통난
거짓말을 사과조차 하지 않는 뻔뻔스런 태도"처럼
법원(일부)은 사기꾼과 짜고 친 증거가 들통나면
"나 물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을 위하여 사람을 감금하고
혹은 사람까지 죽이는 짓거리를 하는 곳이
사회질서를 위한 기관이고 정의의 산실이라니....
법률의 구렁이 배속에서 새끼를 키우는
두꺼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정의의 산실이라는 허울을 쓴 야누스(두 얼굴).......
서울보증이 공적자금 78%로을 갚았다는데(7월.1일) ?????
문서위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창원지방법원 강구옥판사)이 서울보증에 손을 들어주고
터무니 없는 터집을 잡아서(법정 방청객을)
감치시킨 이유도......(아래 서울보증 배너참조)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의 답변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약 10.3조원,
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약 1.7조원이 투입되었습니다.
7월1일자 연합뉴스 기사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하여 지원된 1.7조원의 공적자금중
일부가 회수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서울보증보험에 출자지원한 약 10.3조원(1차 : 2.0조원, 2차 : 8.
3조원)의 공적자금은 향후 적절한 시기에 주식매각을 통하여 최대한 회수할
예정으로 있음.
왜 공적자금을 이런식으로 처리 했을까요?
감이 잡히지요.
자산관리공사는 서울 보증에 국회의 동의도 없이
먼저 지급을 ~~
당장 돌려 받을 수는 없으니 왕창 ?
법원은 부패의 덩어리
증인을 받아주고는 왜 사유서만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인가.
당사자가 억울하다면
강제구인이라도 해서 교육의 지표를 삼도록 진실을 밝혀야지
백년대계의 교육부의 사건을.....
자신과 관련이 있는 검, 판사도 아닌데
명확하게 밝혀야 할 사건의 혁심을 마무리하면서
당사자가 억울함을 법률로 대처해도 감치시켜놓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대처하여 판결문 만들고 창원지방법원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의 재판부를 만들어
전국민의 노리개감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이런 일을 자행하는 법원이라
원참, 기가 막혀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여야~~~
아래의 같은 일이 있어도 법원은 반성의 기미가 아니라 기성을 부리면서 법원인지 도
살장인지 구별이 안 되는 일을 당하였으니 (2002.8.14일 본인 외 몇 건)재판절차는 변
론기일. 변론종결. 선고이나
수원지방법원은 제14단독(이진수)에서 변론기일날 당사자의 의무와 권리를 무시하면
서 재판 절차 및 정의와는 상이한 선고를 하는 것이니(즉 변론 종결도 아닌) 대한민
국 임기가 있는 공무원 중 가장 최장기적인 임기10년이라는 보장의 권위로 "내가 왕이
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일을 자행하니 정의의 산실이라 법원인지, 도살장인
지.....?
"억울함 호소할 길 없어..." 벌금 150만원에 자살 의문 (2002.6월19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50) 교사의 죽음.(19일자 19면 보
도)
박 교사가 죽음의 장소로 택한 곳은 불과 한시간 전 자신의 혐의에 대해 판결이 내려
진 법정에 불과 20m 거리의 통로 난간. 싸늘한 주검과 함께 발견된 유서에는 법원 판
결의 부당함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A4용지 2장 분량에 담긴 박 교사의 유서의 첫머리는 재판 출두전 컴퓨터로 작성한 글
과 자
살 직전 자필로 작성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박 교사는 유서의 첫 머리에서 ‘오늘
지금 제가 받은 판결이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제 집은 대구입니다. 법정에 계시다가 이런 봉변을 당하시는 님에
게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드립니다’는 글과 부인과 집 연락처 등을 소상히 기록했다.
또 자살직전 자필로 적은 내용에는 ‘너무 억울합니다. 스스로 죽기 위해 전선줄을 엮
으면서 내 인생이 참 기막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것이 마지막 방법임을 아니 다
른 방법이 있더라도 이젠 너무 지쳤습니다. 정말 살고 싶은 데 이 억울함을 호소할 길
이 없어서 떠납니다. 우리의 법원은 구조가 너무 잘못되었다. 오심, 오심, 오심…위
증…. 11시05분입니다’고 적혀있었다.
이에 앞서 박 교사는 선고를 받은 후 법정 밖을 나가기 전에 법정 경위에게 재판부에
전하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다. 편지에는 재판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과 함께 자
신의 사건이 동료교사와 특정인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적고 있다. 또 증언거부와 법정
위증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유서와 함께 발견된 종이가방에는 자신이 직접 만
든 것으로 보이는 빈소용 사진, 농약 빈병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재판전 이
미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박 교사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
의 억울함을 호소하려한 것은 진실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진실을 규명하는 법원. 그곳에서 교직 경력 20여년의 현직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박 교사는 홀로 된 노모와 부인, 세 아
이의 생계를 책임지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박 교사는 지난 98년 3월 학생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동료교사가 합의과정에 개입했다
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박 교사는 검찰이 벌금 500만원
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 2심에서 벌
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박 교사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해
와 공갈,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공소장 변경없이 법 조항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는 상고가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모두 5번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박 교사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는 의지가 강했
다.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신이 채택한 증인 4명 모두가 사유서를 제출하
고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구인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서 내려진 최종 판단은 벌금 150만원. 이것으로는 교직 신분에 별다른 영향도
없다. 그렇다고 교직 경력 20년이 넘는 50대 교사가 벌금 150만원을 내지 못할 경제
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살했을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교사로
서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판단했거나 법원에서조차 자신의 억울함이 밝
혀지지 않은데 대한 마지막 외침일 수도 있다.
뜻밖의 비보를 접한 유족들은 박 교사의 억울함을 재차 주장했고 명예회복을 위해 끝
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놓아 울었다. 박 교사가 죽음을 택하면서까지 밝히고자 했던 진
실은 어떤 것인지 알 길이 없지만 진실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
(entirely different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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