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방문자수
365,976,578 		홈 로 그 인 회 원 가 입 자유게시판 부추연 소개 찾아오시는 길
어제의 방문자수
2,510
오늘의 방문자수
1,946
     후    원    금
  부 추 연 성 명 서
부추연TV 동영상
  오늘의 부정부패
핫   이   슈
정 책 제 안
어제 들어온 제보
  공   지    사   항
  문 재 인 비 리
  김 정 은 비 리
  북 괴 비 리
  국 회 의 원 비 리
  공 직 자 비 리
  검 찰 경 찰 비리
  판 사 비 리
  변 호 사 비 리
  언 론 비 리
  군 대 비 리
  농 어 촌 비 리
  교 육 비 리
  기 업 비 리
  세 무 비 리
  건 설 교 통 비리
  금 융 보 험 비리
  정 보 통 신 비리
  종 교 비 리
웹후기
 
 
작성자 : 장봉규    작성일 : 08-04-13 조회수 : 1,718 추천수 : 40 번호 :2,011
여론 1번지 서민층은 헌법재판소 판결도 늦다 부추연
작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한 의료급여법에 대해 위헌신청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의사협회에서 곧바로 소원신청한 줄 압니다
그런데 다른 사안들은 판결이 나는데
왜 의료급여법은 판결이 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법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죽이는 악법ㅇ입니다
서민경제가 우선 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법을 만든자나 헌법재판소재판관들도 많이 가진자라 가지지 못한자의 고충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니까?
72719
추천 : 40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Total 2,528
부추연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2303 비리판사를 고발합니다.30여명 염종수 01-18 3469 41
2302 96세 노인에게 배심원 후보자 통보 (1) 황당 12-02 2070 41
2301 아직도 정신 못차린 남양유업 감시자 05-16 1219 41
2300 자격없는 판사 판사규탄 05-22 1270 41
2299 엉터리 판결 판사 원고와 공개토론 제의 김세중 07-25 1247 41
2298 골프채 50억의 행방?~ 안진환 08-15 1048 41
2297    긴급 답장 답장 08-15 1059 41
2296 대법원의 이석기 상고사건 확정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 정창화 01-22 1244 41
2295 감정적인 공격에 대하여,,,,, 할말은 한… 06-12 1721 40
2294 똥을 쌀놈덜 구린내 06-14 1284 40
2293 순개새끼들!!! 정의한 06-14 1267 40
2292 서민층은 헌법재판소 판결도 늦다 장봉규 04-13 1719 40
2291 헌법재판소가 너무 느리다 김국현 04-21 1861 40
2290 이상한 청주지방법원 최영미 11-12 2220 40
2289 [부패 척결] 돈만 있으면 살인을 하고도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는 … 조경훈 05-27 1051 4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and or
늑대닷컴
우) 06233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한라클래식 1115호 TEL : 02-558-5544 FAX : 02-566-6266
[E-mail] [email protected]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 고유번호증 220-82-60326 / 개인정보관리자 윤용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추연 TV)
인터넷 주소 : badkiller.kr
Korean Solidarity for Anti-Corruption Copyrights 20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