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진 정 인 : 신 말 란
울산시 동구 전하1동 535-8.
휴대폰 : 016-388-9595
피진정인 : (1) 이 남 선
울산시 동구 화정동 646-31
(2) 울산지방법원
박 희 승 판사
존경하는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본부 위원장님.
혹서와 장마중에 공무다망하신 위원장님의 더욱 건승하시옵기를 기원하나이다.
진정인이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으면서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판사로 인해 인권을 유린당해 판사실에서 쓰러져 2004. 10. 22 이 후 바깥출입도 못하고 사경에 놓여 있을 때도 있었고 지금은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다음과 같이 위원장님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다 음
1. (1)피진정인 이남선이 진정인의 아들 망 김양호가 생전에 운영하는 “노바” 옷가게의 종업원 박윤미의 모로서 아들이 평생 피땀으로 이룬 위 옷가게를 빼앗아 가기위해 2002. 10. 7 진정인에게 계약금과 아들 장례비조로 금500만원을 지급하고 진정인이 인주로 우무인을 찍어준 인수확인서를 받아가서 위 인수확인서 하단에 진정인의 무인을 오려서 붙이고 금500만원을 금5,300만원으로 위조한 것이므로 위 변조여부를 공신력 있는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 박희승판사는 진정인에게 절대 민사에는 감정을 하지 않는다 못해준다 하기에 진정인이 그럼 왜 감정비를 금105만원 내라고 하고 받았느냐 하니 늙은이가 왜 이래 고집이 세냐고 하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그래서 진정인이 나는 무식하지만 TV에 보니 무인감정을 다 하던데 왜 안해 주느냐고 하니 민사에는 무인감정을 하지 않고 형사에만 하는데 검찰에서 무혐의로 처리했으니 민사에는 절대 감정을 하지 못하니 감정인 입회하에 진정인의 무인을 찍지 못하게 해서 진정인이 쓰러지고 또한 판사는 진정인의 말은 듣지도 않으려고 하였고 피진정인 이남선의 변호사 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인에게 진정인측 증인은 필요 없으며 법정에 나와 진정인측 증인이 증언을 하였음에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을 하며 진정인이 나는 변호사가 없으니 직접 말하겠다고 하니 진정인이 말만하면 데리고 나가라고 말을 하고 진정인의 인권을 유린한 것입니다.
2. 박희승판사는 대한민국 헌법을 가장 잘 아는 위인이 헌법 제1조 2항, 제10조를 고의로 위헌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엄밀히 조사하시와 의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인수 확인서
2. 경찰과학 수사과 부산 남부 분소 과학 수사 감정의뢰 및 답변서 각1통
3. 감정비 금105000만원 영수증
4. 감정철회
5. 응급 진료 기록지
2005. 7. 6.
위 진정인 신 말 란
국제 인권 옹호 한국 연맹본부 위원장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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