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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정감사    작성일 : 05-10-24 조회수 : 599 추천수 : 18 번호 :1,173
여론 1번지 드러나는 대법원 비리 부추연
지난 10월 4일과 6일에 있었던,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열린 우리당 최재천의원이 질의 했던 내용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들


주:
1. 서울중앙지법: 지난 9월 21일 선고된, 2005가합17421 사건의 판결문에 대한 질의
2. 대법원 : 사립학교법 법률해석 변경에 있어서의 법원조직법을 위반한 대법원
(대법원 최초의 재임용 판례 77다300과 위법판결 86다카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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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18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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