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올 때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 기립 폐지 = 일본제국 문화유산 철폐 및 법원의 반 민주적 권위주의 청산
2) 재판부 앉는 자리(법대)높이가 재판정에 있는 사람들 착석하는 좌석 높이보다 높은 위치 폐지 = 재판정 환경 자체가 재판부를 사건 당사자인 국민 또는 국가기관보다 우월한 것으로 만들어 결국 재판결과도 반 민주적이 되는 구조를 철폐
3) 재판 진행 순서가 접수 순서 아닌 변호사 취급 사건 우선 진행 폐지 = 전관예우 , 법조인맥 등에 의한 불공평한 재판 청산 및 국민을 무시하는 법원의 반 민주성 철폐
4) 변호사 소송 대리 원칙 폐지 = 사건 당사자 본인과 그 대리인인 변호사 간의 주객전도 청산 및 재판이 법조인들 만 의 법리 오락장이 아닌 실질적인 진실 규명 현장이 되도록한다 . 또한 소송 사건을 변호사가 독점하므로써 수요자인 국민이 당하는 폐해 제거
5) 타인간의 법률사건에 비변호사 개입시 처벌 폐지 = 7년이하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을 두어 집행유예 등 약한 처벌을 용이하지 못하도록 한 법조집단 이기적 반 민주성 , 반 인권성 청산 (이러한 내용 들을 담고 있는 변호사법에 대한 폐지 운동의 배경은 여기에 있다 .)
6) 사법시험 폐지 및 변호사 자격 시험 시행 = 충분한 인생경험이나 윤리의식 검증없이 시험하나 합격이 곧 재판관 , 검사가 되는 구조를 청산
7) 국립경찰을 검찰로부터 독립 및 자치경찰법 제정 시행 = 거대한 행정권인 국가경찰이 사법절차 관련하여 소수의 검사 마피아들에 의해 노예취급을 받는 현실 타파 (검사가 경찰을 지배하는 법적 근거는 검찰청법제53조 및 제54조이다 . 제53조는 검사의 직무상 발한 명령에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경찰은 복종해야 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제54조는 경정 이하 경찰관이 검사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당해 경찰관에 대한 임용권자에게 검사가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어 , 소수의 검사가 대규모 경찰에 대한 지배를 가능케 하고 있다 . 사법권 민주화를 위해 당해 조항들은 당연히 폐지 되어야 함이 물론이다 .) 또한 형사소송법제195조이하를 개정 또는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검사 독점에서 경찰 독점으로 변경
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사 권한을 형식적 심사권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사법 부문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관하여 운영위원회를 운영사법위원회로 변경 = 법조집단이기주의 입법 행동대원으로써 국회의원인 변호사들의 집단 이익 원천 봉쇄
9) 대법관 , 헌법재판관 ,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 등을 선거제로 하여 국민이 직접 선출 = 사법권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므로써 국민과 상호 의사 소통
10) 검사 작성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폐지 = 진정한 공판 중심 구조에서는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조서 간에 차별은 유지 될 수 없다 . 검사 작성 조서는 실무상 사법경찰관에 해당하는 검찰직원이 작성하므로 더욱 근거 없다 .
11) 법관 , 검사 , 변호사 등에 관한 법조 일원화 폐지 = 법조 일원화는 법조집단이기주의를 현실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되므로 폐지
12) 변호사 자격자를 검사로 임용 금지 = 수사는 진실발견을 위한 집행적 사실행위이므로 수사기관인 검사가 반드시 법조인 일 필요는 없다 .
13) 등기 제도 폐지 , 법무사 제도 폐지 = 대한민국 , 일본 그리고 몇 몇 나라 등을 제외 하고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로써 집단이기주의 표현이므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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