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제420조7항 원판결.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조사에 관여한 법관,........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것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 된때 재심 사유가 된다고 하고 있읍니다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것이 객관적으로 입증할수 있읍니다
1,형소법 제54조2항에 근거하여 공판조서변경청구서를 작성 제출하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읍니다
그러나 1심 2심판사는 상해죄의 유죄의 증거로 삼은 제6회 피해자000의 공판 진술 일부는 검사가 법정에서 피해자의 피해자 증인심문시 XXX에게 폭행 당한 사실이 있읍니까하고 짧게 물어서 예라고 답하였는데 법원주사보는 공판조서를 검사의 상해죄 공소사실을 그대로 공판조서에 적었기에 사실과 다르다고 변경청구하였고 법원주사보를 기피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위와 같은 중요핵심사항은 심리를 유보하고 전혀 심리를하지 않고 기각하였읍니다. 그리고 판결에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삼았으므로 대법원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라하였으나 상고의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것입니다.
이와같이 법률적인 사항이 법관의 자유심증주에 해당되겠읍니까
2, 상해진단서를 증거로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경찰, 검찰, 1심.2심 법정에서 상해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상해진단서를 증거조사함이 없이 상해죄를 인정하였읍니다.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인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신체의 부위와 정도에 의하여 명백히 확정되어야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의 인정은 위법하다고하고 있음에도
판사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병명인 안면부좌상인데 상해진단서의 상해부위는 경부찰과상으로 병명과 상해부위가 달라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진단서가 공판서류에 첨부되어 있다고하여 상해죄를 인정하였읍니다.
법원의 판결중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진술기재뿐인 증거로 유죄를 인정함은 체증법칙위반이라하고 있으며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을 유일한 유죄의 증거로 삼아 유죄를 인정한것은 강간죄뿐이라하고 있으나 법원은 판례에 어긋나고 사회상규에 맞지 않는 증거로 유죄를 인정하였읍니다
3,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으로 믿을수 없는데도 유죄의 증거로 삼았읍니다
피해자000은 XXX가 땅문서를 주지않는다고 차안에서 자동차키로 이마 얼굴을 찔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000은 땅문서가 없어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대상자라고 피해자000의 비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아 증거로 제출하였고
당시 날씨가 섭씨30도여서 자동차내에는 에어콘을 작동하였기 자동차키를 사용할수 없다고 당시 기상증명서를 발급 받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1심판사 2심판사는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도 없이 묵살하면서 공판서류에 첨부 되어 있으므로 참고로한다고 한후 피해자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것입니다
이와같은 판사의 직무는 피고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부과한것이 분명하고 형소법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위법함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가 있읍니다.
위와같은 사안이 판사의 직무 범죄 인정할수 있겠읍니까? 세간에는 검사가 판사를 보호하여 법률판단의 무지로 무험의 처리 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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