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신청서
1. 인사삼 2101-143(2004. 5. 24.)호에 관한 이의 신청입니다.
2. 대한민국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바에의 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청원에 대하 여 심사할 의무를 가진다 라고 엄숙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3. 헌법이 규정한바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사법 무결점주의 왕국)께서는 어느나라 국가기관이길래 현저히 법률을 위반한 재판에 대하여 그 적법여부를 묻든 정당한 국민의 권리(청원권)행사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헌법,법률,양심을 내세우며 신성한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문서의 심사의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바,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우습게 알고 깔보는 처사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4. 귀하께서 이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행위는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법관인사권을 미끼로 두령: 손지열(대법관 - 법원행정처장) 행동대원: 정일성(춘천지법부장판사 - 사법연수원교수 - 서울 남부지원부장판사) 행동대원: 김종호(춘천지법원주지원판사 - 횡성군법원판사 - 사법연수원교수)들로 사법 조폭을 조직하여 희대의 도둑놈 전 국회의장 박준규를 비호하기위해, 이들로 하여금 일반 공무원들이라면 상상도 하지못할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하여 서민의 가슴에 못을 박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에 다름 아닙니다.
5. 만약 위 4항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면 신청인은 귀하께 무고와 명에훼손죄를 짓게된 것임으로 이 서면을 근거로 과거와 달리 국민의 눈으로 정의를 판단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검찰로 하여금 기소하게하여 감옥으로 보내줄 것을 신청하면서 귀하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도전하고자 합니다.
6. 내세우듯이, 그토록 전지전능하고 사람의 생살여탈권까지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안에서만 허용되는것일뿐, 관련법률이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민사재판 2심이후 항소인, 상고인이 제출한 항소장,항소이유서와 상고장,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지정한 변론기일에 적법한 소환통지를 받고서도 출석도 하지 아니한 피고들 8명에게 무더기로 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법과 판례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달라는 국민의 청원을 묵살하는 것은 귀하께서가 아닌 다른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것인지는 알 수 없어도 명색이 나라의 법의 최후보루라는 귀하의 위치에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7. 이에 신청인은 귀하께서 청원을 무시하면서 재판권의 성역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없다고 말하고 있는 헌법, 법률. 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8. 2004. 6. 30.까지 신청인이 위 5항에서 신청한 형사처벌이 없을 시는 이 서면만으로는 입건자료로 부조하다는 것으로 알고 이 후 청와, 대검찰청, 부추연, 사법개혁국민연대 등 시민단체 홈페이지에서 전파강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04. 6. 10.
신청인 조 창 열
대법원장 귀하
71189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