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치는 고스톱 판이 오늘날 대한민국 법원의 현주소로써 현직 판사중에
상당수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부정부패한 세상이 계속되리라 믿었을까요?
이제
법원 스스로는 도저히 정화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버렸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정의 !
전 관 예 우 !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관례 !
지금은 하나의 정서, 문화화 되어있는 법원의 최대 부정부패 입니다.
도데체, 대법판례에 전관예우를 하라는 판례가 없는데도
공공연히 지켜지는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춘천 지방법원 이 판사를 대법원장으로 적극 추천 합니다.
--- 건전한 시민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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