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권한남용이 심각한 조직일수록 일명 왕따나 테러를 받지 않기위해서 모르척하거나 동조하기입니다.
사법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썩어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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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지법의 사법부정에 대한 탄핵요구를 한 손제현 변호사입니다.
손제현 변호사
저는 대구고,집법 판사들의 사법부정에 대한 탄핵요구를 17개기관에는 자료와 함께 검토를 요청하고 있고, 각 정당에는 다음주 화요일까지 기록 전체복사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탄핵요청할 예정입니다.
이하 글은 제가 대구변협에 사법부정에 대한 탄핵요구 이전부터 문제제기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글로서, 대구변협 게시판 글을 그대로 싣습니다.
[변협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작성자 손제현
최근 일부 법관들의 독선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진행과 관련하
여, 변호사로서 여러 경로를 통해 의사를 전달한 바 있으나,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반하는 행태가 빈발하여 오늘 변협
차원에서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글 올립니다.
일반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일단 제가 경험한 사안을 잠깐 언급
하면,
1)사건에 대한 증거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취
하를 권유하고, 소송 당사자들이 기일변경에 동의한 사안에
있어서 직권으로 재판절차를 진행함은 물론, 권한을 남용하여
직권으로 증인을 취소하겠다는 언급을 한 케이스
2)소송 당사자의 주장을 공평하게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야기
만하고, 변호사의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케이스
3)재판 진행에 있어서 심증을 내비치고,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행태를 보인 케이스
4)입증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법원에서 입증을
강요하는 케이스
요즘 변협 차원에서 법정예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변호사가 지켜야 할 법정 예절도 중요하겠지만, 재판의 관련당사
자인 법관들의 태도...반말하고 하대하는 언사...와 불공정한
재판진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제기한 문제점 1)의 케이스의 경우 담당판사를 교체하기로
한 언질하에 기피신청을 취하하였고, 2)의 케이스는 담당판사 의 사과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하면서 실체적 진실의 테두리하 에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당사자 주의에 입각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진정한 품위에 대해
작성자 손제현
[ 변호사 품위란 무엇인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법조인들의 과거사와 관련된 부분이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오랜 잘못된 관행과 인권침해 수사사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지의 언급을 한 바 있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장 역시 과거 잘못된 판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과거로부터 떳떳한 존재인지부터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및 일부 현재의 변호사들은 엄청난 수임료를 바탕으로 심지어 수백억대에 이르는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특권층 대접을 받으며, 정의를 위해서 일하기 보다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직업적 도구로서 권력에 아부하고, 접대하며 의뢰인에게 폭리를 취하며 탈세하고, 골프 치고 좋은 차 타면서 과시하며 정치판에 뛰어든 과거의 잘못된 모습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언제 제대로 있었나 묻고 싶다.
사회가 바뀌어가면서 변화하기 보다는 무임승차 하면서, 변호사의 동업자 정신도 망각한 채 후배 변호사들 착취나 하려들고, 기존의 인맥으로 질 사건도 이기려고 로비나 하고, 제대로 된 서면 하나 써내지도 못하면서 항상 결과는 좋을 결과를 받으려하고, 전관으로 나와서는 사건을 싹쓰리 하면서 독점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판,검사 접대문화를 비롯한 구태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입바른 소리는 전혀 못한 채 아부나 하려들고, 그러면서 변호사업도 영업이라면서 장사하기 바빠 올바른 소리 한마디도 못하며, 돈이 모이면 부패권력이든 가리지 않고 정치판에 뛰어들고....
이제는 변호사도 많은 수가 배출되는 만큼 최소한 서로에 대한 페어플레이 정신 만큼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보는데, 다시는 안볼 사람을 대하듯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데 앞장선다면 누구라도 비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묻고 싶다.
변호사의 품위는 스스로 떳떳한 사람만이 가질수 있는 것이지, 온갖 부정한 수단으로 재산을 끌어모은 사람이 권력에 아부하며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둔다.
* 변호사 품위에 대해 정당한 반론은 얼마든지 수용하고, 변호사로서 잘못된 부분은 동업자 정신에서 반성할 수 있지만, 정당한 비판을 꺽으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점 분명히 밝혀둡니다.
-현재 대구지방법원 및 판사출신(경북고, 서울대법대졸)으로서 대구지방법원의 하부기관장 노릇을 하는 서정석 변호사는 마치 제가 패소한데 따른 불만이라고 치부하고 있으나, 사법 부정은 명백한 사실임을 거듭 밝히는 바이고, 이상과 같이 저는 법원의 독선적 재판진행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제기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저는 실명을 걸고, 사실임을 확신하기에 사법부정에 대한 탄핵글을 올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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