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판사비리 > 반헌법 35적의 헌법학자들

을사오적보다 더한, 나라를 능히 팔아먹고도 남을 반헌법 35적의 소장 헌법학자들아,

누구보다도 앞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사랑하고 지켜야 할 너희들이기에 이보다 더한 욕을 먹어도 싸고 이런 막대접은 너무도 당연하다.

일제시대처럼 총칼에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가진 것도 모자라 한낱 권세와 부귀에만 눈이 멀어 헌법을 희롱하다 못해 부정하고 국회를 조롱하다 못해 농락하고 국민을 무시하다 못해 멸시까지 하려 드는구나.

뭐라, 이번 전효숙 헌재소장 위헌임명건이 〈국회에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그래도 입이 있다고 나오는 대로 뱉으면 다 되는 줄 아는가.

헌재에 관련된 멀쩡한 헌법조항을 두고 자의적이며 월권적 해석에 따른 위헌적 행동들은 놔두고 터무니없는 헌재에 관련된 헌법의 입법미비를 트집잡아 1차적으로 국회에게 책임이 있다고 뒤집어씌우려고 마음먹고 달려드는구나.

이전에 여기에 관련된 사항은 몇 번 논한 바 있어 일단 생략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고도 관제사이비인 너희들이 자칭 헌법학자 축에나 들 것 같은가.

대통령과 대법원장과 전효숙이 야합하여 마음대로 결정한 것을 두고 할 일이 태산처럼 많은 국회가 언제 제대로 검토하고 헌법해석까지 하겠는가.

그래도 늦지 않게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위헌위법적인 절차적인 문제들이 발견된 것은 나름대로 국회의 큰 공인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개인의 자질 뿐만 아니라 이런 위헌위법문제들까지 공개석상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검토하고 따지라고 만든 제도인 것이다.

이런 일도 국회의 잘못 축에 들어간다는 것이냐. 이런 잡아먹어도 시원치않을 놈들아,

이런 위헌과 위법적인 일을 저지른 측이 그런 행동들을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국회가 그런 위헌위법적인 행동에 타협이란 이름으로 굴복하여 야합하지 않은 것이 미래지향적인 국회의 태도가 아니라서 국회에게 가장 큰 잘못이 있다고,

너희놈들이 무슨 자격이 얼마나 있다고 지금 국민을 대표한 국회 전체를 가지고 모독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전효숙을 헌재소장에 임명하는 것이 위헌 위법도 아닌 합법적인 행동으로 마음대로 독단하고 노무현 등은 실상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왜곡된 결론으로 사안을 조작 호도하려 드는구나.

뭐라, "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할 국회가 정상적인 의회민주주의의 절차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단상점거 등 비민주적인 의사진행방해로 또 다른 헌정파행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다"고,

그럼, 너희들은 이승만 때의 사사오입개헌에 저항한 야당들도 나쁜 놈이라는 것이고 위헌과 위법을 일삼던 이승만 정권에 대항한 4.19도 나쁜 짓이 된다는 것이네.
노무현도 심심하면 국민의 이름을 팔며 국민을 농락하더니 사이비 관제 허수아비인 너희들도 흉내 내어 감히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농락하려 드는구나.

뭐라,"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이유로 헌재소장임명동의안처리를 계속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헌정의 현실을 더욱 심각한 위헌상태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그럼, 위헌적 헌재소장임명건을 군소리 말고 인정해주는 것이 헌정질서를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인가.

이놈들은 나라를 팔아먹고도 나라를 위해서 했다고 우길 놈들이 아닌가.

천하에 몹쓸 놈들, 그러면서 양쪽 다 비난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현 정권만 편드는 얄팍한 술책을 꾀라고 쓰고 있구나.

뭐라, “헌법재판관의 신분을 먼저 취득한 자만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는 것이 사이비 허수아비 헌법학자들의 입장"이라고,

그리고 ”헌재소장과 헌재재판관의 임명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해석의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것임을 확인한다."고,

헌법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너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갖다 붙이니까 너희들을 사이비 관제 허수아비라고 하는 것이다. 이놈들아,

평범한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해되고 알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비비꼬아 슬그머니 반대로 만들어 버리는구나.

헌재 조항에 대한 헌법을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원론적 해석은 이렇다.

먼저 헌재재판관의 신분을 취득한 사람만이 헌재소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에 있는 그대로 정당한 해석이고 원칙적인 것이며 실제로도 아무런 문제도 하자도 없는 것이다.

다만 임명절차를 동시에 진행해도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에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국회의 묵시적 양해 하에 절차상 생략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헌재재판관의 중도사퇴란 헌정문란 행위로 국회가 양해하지 않고 절차상 생략도 원하지 않았기에

원래대로 바른 절차를 정식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해석이면 초등학생도 그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고 아무런 문제도 없지 않은가.

헌재에 관련된 헌법조항은 엉터리 사이비의 억지 해석이 아니라면 권세를 탐한 억지해석이 아니라면 실제로 어떤 하자도 미비점도 없었던 것이다.

이런 쉬운 논리도 인정 못하면 바로 너희들이 과한 욕심으로 초등학생보다 못한 돌대가리가 되고 만 것이다.

이런 나라를 말아먹을 놈들이 국회와 대통령에게 4가지를 요구했다는데, 그 내용을 보니 참으로 가관인 것이 전부 국회 보고 잘못했으니 빌고 굴복하라는 소리이고 대통령에게는 빨리 강행처리하라는 소리가 아닌가.
하도 기가 막힌 소리뿐이라 일일이 거론하기도 귀찮다.

김종철 연세대 법대교수는 "불분명한 위헌론으로 헌법재판소장 공석이라는 명백한 위헌상황을 초래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므로 단상점거를 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하였다.

바로 너희 같은 놈들이 사사오입개헌도 합헌이라고 우기는 것이고 팔려서 말하는 주제에 소위 전문가인양 자처하며 왜곡 조작을 서슴치 않는 것이다.

민노당의 노회찬은 "각 부처의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 총리의 제청으로 임명한다."는 헌법 구절을 들어
"헌재소장 임명이 위헌이면 지금까지 장관들도 다 위헌적으로 임명된 것"이라고 나름대로 절묘한 억지주장을 하고 있었지만

국무위원 또는 장관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이라 업어치나 매치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역에 속하지만

헌재는 엄연히 그 속에 삼권분립 요소가 내재되어 있고 임명권자와 피임명자가 같은 명령계통을 가지지 않은 완전 별개의 조직으로 국회 동의조차 거쳐야 하는 등 전혀 별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같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억지주장은 상명하복의 군대조직의 논리와 각국의 주권을 서로 존중해야 하는 유엔조직의 논리와 같이 취급하려는 뭘 모르는 무모함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사이비 관제 허수아비 헌법학자들이 한 쪽으로 완전 편파적인 것은 헌재소장 공백사태를 순전히 국회, 즉 한나라당의 잘못으로만 몰아붙이는 데 있었다.

헌재소장 후보자로서 위헌시비의 여지를 남겼다는 것만으로도 헌재의 위상에 결정적 손상을 입혔다는 것만으로도 전효숙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이고

위헌과 편법으로 헌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대통령이 문제를 일으켰으면 문제를 일으킨 쪽에서 지명철회하면, 이런 두 방법 중 어느 쪽이 선택되더라도 헌재소장 공백사태는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헌법 35적은 그 모든 책임을 한나라당에만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다.

즉 헌재소장 공백사태에 대한 해결열쇠는 대통령과 전효숙과 한나라당이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저지른 대통령과 전효숙은 놔두고 한나라당에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헌법을 유린하는 반헌법 반국가적인 35적의 용서 못할 죄인 것이다.

일의 연유는 무시하고 헌재소장 공백사태만 중요시하는 놈들이 하는 짓은 노무현이 실컷 일을 저질러 놓고 다급하면 민생을 찾으며 숨어버리는 짓과 어찌 그리 닮은지 모르겠다.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전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는 주장대로라면 “지난 18년간 1기부터 3기까지의 헌재소장이 현직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지 않은 관행은 위헌”이라고 꽉 막힌 주장을 하고 있었다.

앞에서도 논했다시피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는 국회의 묵시적 양해 하에 절차상 생략으로 동시임명도 가능하므로 전직 헌재소장들의 예도 위헌이 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중도사퇴라는 예기치 않은 사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위헌위법적 사안들이 발생하였고 그런 저런 이유로 그런 국회의 묵시적 양해로 인한 절차상 생략이 다시 원칙을 지키는 방식으로 환원하여 생략하지 않고 정식대로 절차를 밟기를 요구한 것이었다.

이런 해석하기 쉽고도 이해하기 쉬운 논리에 어떤 하자라도 있는 것인가.

김종철은 연세대 법대 교수가 맞긴 맞는가.

어찌 헌재의 논란의 핵심이 되는 법률도 바로 모르고 턱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법사위의 청문을 거친 재판관후보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가 있고, 대통령이 임명을 해 재판관의 임기가 시작돼야만 진정한 재판관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여전히 민간인 신분일 뿐”이라고,

그것 참, 다시 ABC부터 가르쳐야 하겠네 그려.

법사위 청문을 거친 재판관 후보는 바로 대통령의 임명에 의하여 헌재 재판관의 자격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대통령의 추천에 의하여 인사청문특위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임명하게 되는 것이다.

법사위의 청문을 거친 순간 대통령에 의한 임명은 형식적인 것이어서 거의 사실상 헌재재판관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곧바로 헌재재판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런 인물이 어찌 민간인 신분이 되는 것인가.

김한길이나 소위 진보좌파들이 툭 하면 던지는 말이 저희들은 얼마나 안다고, 안다고 하는 것이 기껏 엉터리로 아는 주제에 “좀 공부나 더 하고 오시오.” 하더니 그 말을 김종철에게 해주고 싶다.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많이 떠들기는 하지만 알맹이는 하나도 없더구나.

이것도 꼭 노무현의 다변 내용과 흡사한 것이 빼 닮았다고 할 수 있었다.

그래도 그 중 김종철의 주장 중에 한 가지 인용할 것이 있다면 대법원장은 대법관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데 비해 헌재소장은 헌재재판관과 비교하여 별로 우월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므로 헌재재판관 임명과 헌재소장 임명을 별개로 구분해도 삼권분립의 위헌요소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임기연장이 아니라면 굳이 헌재소장을 하기 위하여 헌재재판관을 중도사퇴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어떤 놈은 국회를 탄핵해야 한다고 까지 하는 놈이 있더라만 완전히 맛이 간 놈이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나라당도 배수진을 치고 국회에서 다 죽어라.

아니면 다 사퇴를 하던가.

여기서 물러서면 한나라당은 수권정당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누구의 말마따나 미국 가서 하는 말과 돌아와서 하는 말이 다른 것을 봐서 그럴 용기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노무현에 의하여서든 까짓것 국회까지 해산해버려라.

어차피 막나가는 정권이고 막가는 국가가 아니던가. 7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