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들의 비리에 의해 많은 판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재판을 해 본 민원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민원인은 광주 지방 법원 판사 김에게 4건에 재판을 받아습니다. 그에게 판결문 받고 법원이 더럽다는 생각을 하여습니다. 4가지 사건의 판결에 문제가 많지만 그 중 한 사건은 언론을 통하여 판사들의 비리와 관계자들에게 비리 판사라고하여 힘없는 기관에 전화하여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 하고 판결문 공문서(감정인에 관한 서류와 법정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을 허위로 작성하고 한 사건을 2006.3.25.KBS1아침뉴스 광장
2006. 3. 24. 광주지방 9시뉴스에 공개하여습니다.
검찰은 2006.3.24. 1차 조사에서는 판사들과 감정인 조사도 하지 않고 고소 사건을 진정 사건으로 전환하고 판결은 판사의 고위 권한이며 혐의없음.
2006.3.25. 뉴스에 나오자 고소도 하지 않은 사건을 검찰이 조사 한다며 한뒤
민원인만 수차례 괴롭히고 수사관은 기소하여야 한다며 의견서를 검사에게 보내자 검사라는 것이
경미한 사건이다며 종결하여 이유를 보니
사건을 빨리 진행 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하여다 라고 하여 습니다.
1. 이 사건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진행 중인 재판을 수개월간 추정을(멈춤) 해고
2. 피고측에서 몇 차례 감정을 신청하여지만 판사가 받아 들이지 않아 습니다.
3. 추정 상태에서 변론 재계도 하지 않고 원고 피고도 없는 가운데 재판을
하여 다는 것입니다.
4. 피고 측 변호인도 원고측 주장이 옳다며 인정(자백함)하여 습니다.
윗 1-5항에서 처럼 재판을 고의로 지연 시키고 있어 던 자들에게
검찰의 이유를 어？F게 받아 들여야 하나?
다른 판사들은 왜 처벌하지 않아나.............
허위 공문서에 3명의 판사들이 도장을 찍은 부분에 대한 이유는
초등 학생들이 읽어 봐도 비웃을 정도로 내용을 기재하고 사건 종결한 검찰
대법원장이 말 한대로 검찰에 기록은 휴지통에 던져버려야 한다 라는 말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판사들은 현재까지 잘난 얼굴을 들고 판사 랍시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합동으로 민원인의 사건에 말도 안되는 협박을 하고 판결을 하고
조정을 하고 갖은 춧대를 부리고 있지요,
번호사들이 하는 말 "사또 판사" 라고 하더군요.
어던 경찰이 하는 말 수사권만 주면 저런 것들 가만이 안 둔다 라고도 하며
판결후 몇 프로 씩 받아 쳐 먹으니까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더군요.
공개된 사건 이라도 똑 바로 처리하여 비리 판사들을 법정에서
영원히 재거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검사. 판사랍시고 법정에 있으니
무고한 시민들이 억울해 하는것 아닌가요.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죄 없는 국민을 죽이는 집단들이
정의와 공정 평등 국민을 섬기는 검찰. 법원이라며 주둥이로 말만하지 말고
건물에다 글자만 세겨 놓지 말고 스스로 물어나라
국민의 세금 좀 먹지 말고
말로만 개혁 변화 떠들어 봐야 너희들 누가 알아 주느냐.
행동은 더럽게 하면서
강제로 머리를 숙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머리가 얼마 동안 숙여 지게냐
머리를 숙이고 있을 때는 마음과 생각은 무엇을 하고 있을 까를 생각해 봐라
이 사건을 대통령도 해결을 안해고.
대법원에서도 해결을 안해고.
검찰에서는 사건을 축소 조작 하여고.
국회에서는 방치 하여 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이 힘 없는사람에게만 무리하게 적용하면서 교도소는 힘없는 사람들만
가고 간혹 쇼를 하는것 처럼 거물급 한번씩 휴가 보내어 민심을 동요 못하게 하는
약제로 사용하지. 힘없고 억울한 죄인들이 교도소에는 많지요?
민주국가. 법치국가. 인권국가. 선진국가 코메디 그만해라... ... ... ... ... ... ... ... ... ...
... ... ... ... ... ,
답변일 2006년 09월 21일
답변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행정처장과의 대화”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귀하 사건에 대하여 부당한 판결을 한 담당법관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아직도 해당법관이 재판을 계속하고 있으니, 해당법관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여 올바른 처분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과의 대화”는 법원의 운영에 관한사항, 법원을 이용하면서 느끼신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에 관하여 국민과의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서 법원운영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글은 구체적 사건에 관련한 사항인 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그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법률적 구제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과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에 대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 및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법원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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