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법 관계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사건번호 2004고 단 8317의 고소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2월16일날 피고인의 선고일이였습니다..
처벌은 집행유예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인 저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 됩니다.
고소인인 저는 2003년 피고인인 백상기에게 사기 당할 당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기당하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졸지에 빛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또한 여러명 있습니다..
어떤사람(염색공장 사장)은 자기집에서 쫓겨나서 옥탑에 사글세 방에서 생활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고 또 다른 사람(원단가게 사장)은 1억을 넘게 못받았으나 모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도 안되는 처지입니다..
그외에도 그로인해 고통받는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서 연락한번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3자를 통해서 들리기엔 피고인이 친구가 검사가있는데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구속 안된다더라하면서 큰소리 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그리고 법 관계자 여러분!!
피고인은 자기 은행 빛때문에 일부로 이혼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런것들을 이용해서 사기행각을 벌이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 생각 됩니다.
그럼 그로인해 고통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떡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제가 사기당한 금액만 6000만원이 넘으나 증거가 있는건 4300만원뿐이라
4300만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4300만원을 이대로 포기해야 합니까?
단 한차례도 합의를 보려고 찾아오지도 않은 사람을 말입니다.
민사로 신청을 한다해도 피고인은 사기행각을 벌여놓은게 너무 많아서
피고인 자기앞으로는 어떤 재산도 안해놓을것이고 그럼 저를 포함한 피해를 받고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집행유예2년 끝나고나면 그때생기는 피해자들이 똑같이 고소하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날것을
예상하고 또다른 범죄가 진행될것입니다.
우리나라법이 이렇게 허술하다면 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사람들도 사기치며 사는게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존경하는 법 괸계자 여러분!!
부디 다시 사건 조사하시고 엄중한 처벌 부탁드리고자 이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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