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 전관예우지 그 실체는 범죄사실 축소조작에 의한 봐주기식 부정한 재판이랍니다. 특히 피고인의 변호사가 사건담당 판사와 가까우면 그런일이 일어납니다. 무조건 봐주지는 못하니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합니다. 변호사가 증인을 세우고 증인에게 허위사실을 증언하도록 유도하고 그 증인은 거짓말을 하고 이를 알고 있는 판사는 거짓말을 캐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 두지요. 그 거짓말이 증언조서에 기재되고, 그러면 판사는 마치 그것이 진실인것 처럼 증거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파격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선고합니다. 그 과정에서 석방되는 피고인은 변호사에게 '성공사례금'을 듬뿍 쥐어줍니다. 결국은 부정한 재판으로 변호사 돈먹게 해주는 것이 전관예우이지요. 이러한 전관예우로 벌어들이는 돈이 어마어마 합니다. 이것이 우리사회를 부정부패로 끌고가는 주요인입니다.
막는 방법은 피해자가 피해자진술청구권을 행사해서 적극적으로 재판에 개입하여야 합니다. 담당 판사의 인적사항과 변호사의 인적사항을 캐고, 부정하게 진행되는 재판의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해서 법원장에게 진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다소 고쳐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저희 오빠의 억울함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저희 오빠는 2002년 2월 9일 밤11시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당수초등학교앞 산업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초진16주와 추가진단18주라는 중상의 상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차량은 무면허, 무보험차량 이었고 현재 수원지방법원 2002고단4643번으로 형사 재판중입니다.
저희사고는 목격자가 있어 진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 인지 목격자의 진술을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재판에 참석하여 들으니 목격자 이야기 하고는 너무나도 틀린 사고정황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었고 저희는 잘못된 사고정황을 바로 잡아 달라는 몇번에 진정서를 넣어 보았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저희가 의심스러운것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변호사는 2000년까지 수원지방법원에 판사로 재직하다 2001년 수원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사건은 전관예우라는 명목하에 진실이 가리워 지고 가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이 중이라고 확신합니다.
판사 했던 변호사가 이런 나쁜 짓을 하는데가 대한민국입니까? 전관예우는 정말 도둑놈 짓이군요. 판사와 변호사는 똑같이 도둑놈이란 생각 뿐입니다. 제발 이 사건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1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