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젊은 판사 선동하는 박시환 판사 물러나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0일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신영철 대법관이 아니라 뒤에 앉아서 부채질하는 박시환 대법관” 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총재는 국회에서 열린 당 5역회의에서 “법관은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지, 집단행동으로 정의를 말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시환 대법관은 최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항의하는 판사들의 집단행동을 ‘5차 사법파동’으로 규정한 뒤 “판사들이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다. 4·19와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은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여 좌파운동권을 은근히 추켜세웠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나는 이것이 현직 대법관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믿기지가 않는다 대법관이란 사람이 어떻게 4·19와 6월 항쟁을 들먹이면서 위법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말했다.
이회창 총재는 “박시환 대법관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뒤에 앉아서 젊은 법관들을 선동하는 것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짓” 이라고 박시환 대법관을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어 “지금 법관들의 집단 항의행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법원 내에서 일종의 집단 따돌림 현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관들은 지금까지의 사법부 역사에서 신 대법관의 행동이 초유의 전국 법관의 연쇄적인 집단행위를 불러올 만큼 사법부의 독립을 뒤흔드는 중대한 재판권 침해 행위인지, 또 신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권 독립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위기상황인지, 냉철하게 반추해 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수가 집단의 힘으로 개인을 몰아붙이는 것은 동기를 불문하고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강조하지만 법관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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