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도중 판사에게 반말을 하고 소란을 피운 60대가 10일 동안의 감치 명령을 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 김춘수(34) 판사는 법정에서 반말을 하며 폭언과 소란을 일삼은 혐의로 김모(65)씨를 청주교도소에 10일간 감치하도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배당이의 사건의 원고인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에 열린 첫 심리에서 김 판사가 다른 원고 A씨와 함께 출석하지 않아 22일 오후 2시로 심리를 연기하자 소란을 피우는 등 재판장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다른 원고가 나오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재판장의 말을 무시한 채 22일 혼자 출석해 재판 시작부터 재판장에게 반말을 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김씨는 “아들뻘되는 판사에게 존댓말을 쓸 이유가 없다” “끝까지 반말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른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법정 밖에서 큰소리로 폭언과 소란을 피워 심리에 지장을 주었다.
법원조직법 61조 1항은 ‘법정 내에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제휴안내구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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