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에 대한 뇌물사건 재판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피고인들이 검찰을 강력 비난하는 일이 잦아졌다. 요지는 검사가 깨끗하게 생활하는 자신을 뇌물범으로 몰아 구속했으니 정말 억울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1) 그들이 정말 억울한지? 2) 정말 뇌물죄로 기소한 검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검사가 뇌물죄로 제보를 받아 수사를 한 후 공여자의 진술 또는 돈을 수수한 객관적 상황을 밝혀내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실질심사하여 혐의내용에 충분한 근거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또 1심 판사도 재판을 통하여 유죄를 확신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상하게도 항소심에만 가면 무죄선고가 된다.
따라서, 검사보다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 및 유죄를 선고한 판사와 무죄를 선고한 판사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무죄이유를 보면, 1) 공직자나 정치인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하고, 2) 계좌추적 등에 의하여 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는데, 그렇다면, 판사는 도대체 어떤 경우에 뇌물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나요.
판사의 위와 같은 뇌물죄 무죄판결 현황과 그 이유, 무죄가 선고될 때 어떤 변호사가 선임되었는지 분석하면 판사와 변호사의 연결고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잡을 수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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