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판사비리 > 판사가 엉터리 판결후 직원에게 떠넘겨(노희찬 의원 지적)

총 방문자수
366,031,872

홈

로 그 인

회 원 가 입

자유게시판

부추연 소개

찾아오시는 길

어제의 방문자수
4,038

오늘의 방문자수
3,034

작성자 : 엉터리판사 작성일 : 05-09-30 조회수 : 595 추천수 : 8

번호 :1,157

여론 1번지

판사가 엉터리 판결후 직원에게 떠넘겨(노희찬 의원 지적)

부추연

법관 잘못을 직원실수로 책임 전가
-한국타이어노조 투표 가처분 신청의 항고 결정문은 사실 왜곡-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30일 대전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대전지법이 ‘기각결정’을 해놓고도 법관 실수로 ‘인용결정문’을 보내는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 실수가 법관에 의한 것임을 이미 법원행정처장이 자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고법은 그 책임을 하급 사무직원으로 떠넘겼다”고 비난했다.
지난 3월 한국타이어노조 조합원 4인은 “한국타이어노조가 실시한 자서식 후보의 이름을 직접 쓰는 투표방식 투표방식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비밀투표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처음에는 ‘인용결정문’을 송부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하고 ‘기각결정문’을 전달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71694

<이 글을 복사하려면 마우스 왼쪽을 누르세요>

추천 : 8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Total 2,528

부추연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83	도둑이나 판사나 한통속이다,	억울이	01-23	591	11
82	떡판사	떡재벌	02-20	591	10
81	모범수형자 891명 3ㆍ1절 가석방	가석방이왜…	02-27	591	11
80	한전 외이래?	번개	04-04	591	17
79	요즘 판사놈들 아주 웃겨	박상욱	05-10	591	18
78	우리는 어떤 대법원을 원하는가?	한상희	06-05	591	15
77	판검사 비리 제2의 윤상림 사건이 또 터졌다!!	길문성	07-14	591	20
76	알고나 다니시요,,,	그래도	09-01	591	20
75	전효숙 지명 철회가 正道다	박미영	09-10	591	6
74	전효숙, 사법권위 위해 자퇴하라!	펌	09-16	591	14
73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주용	06-26	590	7
72	국민 다죽이는 사법부는 자성하라	대한민국	08-18	590	8
71	나라 망하게 재판한 판사	명판결	08-18	590	7
70	돌대가리판사	어린이	08-21	590	6
69	헌법재판소 판사는 눈이 안보여	김윤곤	08-28	590	6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늑대닷컴

우) 06233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한라클래식 1115호 TEL : 02-558-5544 FAX : 02-566-6266
[E-mail] [email protected]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 고유번호증 220-82-60326 / 개인정보관리자 윤용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추연 TV)
인터넷 주소 : badkiller.kr
Korean Solidarity for Anti-Corruption Copyrights 2000 All Rights Reserved